미국만 잘살수 있을까???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폭탄, 트럼프의 진짜 속셈은? (박종훈의 지식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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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그의 정권 하에서 무역 정책과 관세 부과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강력한 보호무역 ...
1. 💼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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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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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의 첫 번째 무역 조치로서, 앞으로 계속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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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세를 통한 증세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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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역사적으로 관세를 통해 재정을 운영해왔으며, 이것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주장하는 배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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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신 해외 국가들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 💼 트럼프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정책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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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과거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 역할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가 급증했다. 2016년 40억 달러에서 2022년 135억 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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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멕시코 수출이 증가했으며, 멕시코산으로 상표를 바꿔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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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멕시코의 수출기지 역할에 대한 반발로 25%의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차단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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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GDP는 2020년 1조 1,200억 달러에서 2023년 1조 7,9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 같은 성장은 중국의 수출기지 역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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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2021년 이후 중국의 수출 기지화가 진행되었고, 캐나다를 통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였음이 확인되었다.
3. 💵 트럼프의 고율 관세 결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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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먼로주의를 계승하여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의 0%였던 관세가 25%로 인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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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로 부과하여, 25%에서 35%, 일부는 110%까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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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멕시코의 관세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를 막는 효과를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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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물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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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페소 가치가 30% 상승하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가 비싸졌고, 트럼프의 25% 관세가 이로 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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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페소 가치의 급락으로 인해 미국의 물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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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25% 관세 부과는 멕시코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페소 가치를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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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에너지 및 자동차 부품은 멕시코와의 관계에서 대체가 어려워,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이 크게 손해를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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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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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및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여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다.
5. ⚡ 글로벌 관세 정책과 환율 개입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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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관세 정책이 5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협상국들과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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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 연합, 일본이 트럼프에게 로비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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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트럼프에 대한 로비에 손을 놓을 경우 향후 4년 동안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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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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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인 환율 개입이 반복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 정부의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
![](https://blog.kakaocdn.net/dn/cznAxd/btsL4INjAF9/hUxasV86xqvhaIquXA6Wr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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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정해진 답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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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종료되며, 청중에게 다음 시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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