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2024 최저임금

1. 연봉 2,472만원, 세후 2,200만 원

2.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입니다. 올해 시급 9,620원에서 2.5% 인상했습니다.

3. 소정근로 주 4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해 예상 월 수령액은 2,060,740원 (2023년 보다 약 5만 원 인상),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각종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면 실수령 약 2,200만 원 입니다.

4. 비(非) 반의사불벌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 됩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후에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최저임금위반이면,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2) 최저임금법위반 두개 모두 해당하고
합의하더라도 1)만 불처벌 되고, 2)는 처벌됩니다.

예를들면,
4-1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시급 3305원을 지급한 경우 벌금 200만원(부산지법 2017고단2930)

4-2 사회복지사업장에서 상당기간 최저임금액 대비 2/3 정도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법2017고단632)

5. 최저임금미달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대법원이 2019년 4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최저임금을 잠탈했다는 취지(최저임금이 늘어나자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로 판결하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과는 주로 사측에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제대로 입증을 못해서 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6.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이 모두 동일합니다.
편의점 업주 “한적한 시골과 명동 복판, 알바생 임금이 왜 똑같나”하는 주장이 나옵니다(주로 경영계 입장).

지역이나 업종, 연령, 근속기간,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36개 국가 중 27국입니다(한국노동연구원)

7. 미국의 주별 최저임금
미국은 주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한 캘리포니아는 15.50불입니다.
(LA시는 2023년 7월 1일 부터 16.78달러로 인상)

20개 주에서 최저임금은 연방 시급인 시간당 7.25불을 유지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채택하지 않은 5개 주(앨라배마,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에서도 연방 최저임금을 사용합니다. 현재 7.25불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8. 최고임금제(최대임금제)
- 스위스 ‘1:12 이니셔티브’ 제도를 놓고 2013년에 국민투표를 시행했습니다. ‘1:12 이니셔티브’는 기업 최고경영자 임금을 기업 내 최저임금의 12배로 제한합니다.  65.3퍼센트가 반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Mondragon Corporation Cooperative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간의 격차를 1:4 이상 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