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용어사전 : 13501-14000
순번 분류 표제어 영문 설명
1350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대출 금리 The Interest on a Loan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를 말한다.
1350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로열티 Royalty 특허권 및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로서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1350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매매 Buying and Selling 사고파는 것이다.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일정한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의 대표적인 예이며, 거래수단이 화폐인 점에서 물물교환과 다르다. 민법은 매매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것을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한다. 매도인은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완전히 인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에는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을 그 자리에서 바꾸어 버리는 현실 매매 외에 자유매매, 수의매매, 경쟁매매, 견본매매 등의 종류가 있다.
1350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면제 승인 Immunity Recognition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에 대해 건강, 성능,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내구성, 운용편의성, 외형 등을 고려 시 사용이 가능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1350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면책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 분화, 해일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 자초 및 공서양속상(公序良俗上)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절대적 면책사유)과,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분된다.
1350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명의 대여 Street Name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 납품 등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1350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목표 가격 Target Price 1.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국외 조달에 있어서 현재 거래 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 등 예정 가격 불비치 규정에 해당되어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협상이나 입찰시 경제적 조달의 기준이 되도록 재무관이 설정한 가격을 말하며, 이는 과거 구매 실적 가격, 각종 목록 자료, 국내 외 가용 Data Base, 간행물, 책자 등의 가용 정보를 종합, 분석 및 비교하여 작성된다. ☞ 목표가(目標價) 3. 외자상업구매에 있어서 현재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등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이나 입찰 시 가격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가격정보를 토대로 재무관이 설정한 예상가격을 말한다.
1350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목표 원가 Target Cost 1.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이하 유인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부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부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2. 예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실제 발생 원가가 기초 금액보다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과소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함께 예측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원가 통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총원가.
1350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목표 이익 Target Income 1. 유인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2. 목표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1351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목표가 Target Price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 각종 가용한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입찰이나 가격협상시 기준 또는 참고가 되도록 계약관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1351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무상 대부(대여) Free Loan/Free Rental 국외계약자가 생산 또는 시험용 장비 등을 절충교역 조건으로 국내업체 등에 빌려주고, 사용목적 달성 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말한다.
1351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무한 권리 Unlimited Rights 어떤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술자료를 일부 또는 전부 복사, 배포, 공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351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가 변동가 물가 지수 산출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가 변동율을 목표가 선정 기준 가격에 곱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351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가 변동률 Price Fluctuation Rate 실적 품목의 계약 시점 또는 목표 가격의 작성 시점과 목표가 산정 시점까지의 기간 중 해당 국가 해당 품목ㆍ품류의 물가지수 증감률을 말하며, 최근 구매 실적 시점 또는 기타 목표가 산정의 근거로 한 가격 정보의 기준 시점으로부터 목표가 산정시까지 해당국 해당 제품의 가격 변동률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351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Adjustment By Fluctuations In Prices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일명, Escalation이라 함)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는 방법은 그 반영폭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대별되는데, 계약 금액(또는 잔여 이행 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이른바, 전체 금액 조정 방법이 있고, 주요 건설자재 등 일부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만을 반영하는 개별 품목 조정 방법이 있다. 전자는 장기간에 걸친 통상적인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보편적 조정 방법인 반면, 후자는 유가 인상과 같이 급격한 인플레로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다소 예외적인 조정 방법이다.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변동만 조정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일본과 같이 1.5%인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5%로 하고 있다.
1351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가 조사 Price Research 1.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거래 형태별 시중 가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가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공표가격,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직접조사 또는 간접조사, 면접질문조사 또는 통신수단에 의한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51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가 조정 단가 계약 최근 2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51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자 분류 그룹 Comodity Group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유사한 적용이나 유사한 보급관리방법을 가진 품목의 분류 또는 범위를 말한다.
1351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적 담보 Mortgage Bond 특정의 재산에 의한 채권의 담보로서 인적 담보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물적 담보는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유지되는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조직에서는 인적 담보보다 훨씬 중요한 작용을 한다. 관청 계약에 있어서는 각종 보증금, 즉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차액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등이 물적 담보에 해당된다.
1352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물품의 인도 Delivery of Commodity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붙임 4에 명시된 인도조건과 일정에 의거한 유형물품의 인도뿐만 아니라, 붙임 4에 명시된 이행 일정, 조건, 절차 등에 의거한 교육, 용역 등 무형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
1352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미달 초과율 검사 또는 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 기술 요구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초과)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규격치 미달의 경우는 규격의 하한치, 초과의 경우는 규격의 상한치를 말한다. 미달(초과)율 = ┃규격치 - 분석(검사)치┃ / 규격치 ×100(%) ┃ ┃: 절대치
1352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미확정 채권 계약 이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계약 이행 중에 있으므로 장차 계약 이행(급부 행위)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금전 채권을 말한다.
1352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반복조달계약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52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발주 및 수송시간 Order And Shipping Time 청구행위를 착수한 때로부터 해당 청구품목을 수령하여 기록계정이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말한다. 발주 및 수송시간의 구성은 해외의 경우 대미창은 조달소요시간(PROLT) = 행정소요시간(ALT), 생산소요시간(PLT), 납품소요시간(DLT)이고, 수송대행기관(FF) 은 수송시간이다. 국내는 행정소요시간이다. ☞ 발주 및 수송시간, 행정소요시간, 생산소요시간, 납품소요시간, 수송대행기관
1352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발주 통보서 Notice of Acceptance 매수인으로부터 구매주문서를 접수후 정비용역을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공식적인 통지를 말하며, 발주통보서에는 정비가격, 인도일정과 기타 인도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1352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발주기관 Ordering Agency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1352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방산 계약제도 방산시장에서의 계약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1352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방산 제 비율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비율, 이윤율 등을 말한다.
1352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방산물자 계약제도 Contract System For Defense Materials 국가 계약 제도의 근본인 예산 회계 관계 법규는 경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민수 물자의 구매 계약을 위주로 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및 장기 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자의 특수한 조달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특수한 사업 형태에 대응하여 적정가격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1353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방산물자 제 비율 간접원가부문의 계산을 위해 산정되는 비목별 배부율을 의미하며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이 있다.
1353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방산물자의 원가 구성 방산물자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가는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간접원가(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기타)의 합계이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간접경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간접경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관급재료비포함) X 일반관리비율 * 이윤 : 기본보상액 + 위험보상액(기술적,계약위험) + 노력보상액(계약수행,원가절감,설비투자,경영노력) * 기타 : 투하자본보상비 + 관세 등
1353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배정 Allocation, Apportionment 예산 배정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으로 성립되면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각 중앙 관서장에게 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배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예산 사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1353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법인 인감 Corporate Body Seal 도장의 진짜와 가짜를 감정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신고되어 있는 도장을 말하며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시 신고한다.
1353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변상 Payment, Reparation 금전이나 물품의 망실 및 훼손 등 국가 재산에 훼손을 끼쳤을 경우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 조치되는 행정상의 책임을 말한다. 훼손 또는 망실된 물품이나 금전의 대가를 전보하는 것으로 조치되는 것이 통례이다.
1353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보관비 Custody Fee, Storage Charges 1. 창고업자가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맡긴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물품을 보관함에 따라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를 재고 유지비라고도 한다. 보관비 구성 요소는 금리(이자, 생산적 투자 미실시 손실비), 구식화(도태 손실 비용), 악화 손실(저장 중 악화 손실비), 저장비(손실 비용, 재물 조사 비용, 저장 시설 유지 비용), 기타 손실 비용(이적 및 퇴적 비용, 창고 임차료, 보험료, 전기료, 재분배비, 취급 중 파손, 도난 망실 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53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보상 계약 Indemnity Agreement 보통 기업자는 보상금을 납부하고 요금 기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감독에 복종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수(買收)에 응할 것을 약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도로 ·교량 등의 점용(占用)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면제하며 사업경영의 독점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상계약의 성질이나 효력에 관하여는, 국가법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법률상 문제가 되기도 하며, 분쟁이 생기는 일도 있다. 보상계약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순수한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설,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설,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에 걸치는 공 ·사 혼합계약이라고 보는 설 등의 대립이 있으며, 그 효력에 관하여서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유효하다는 설,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법적 근거 없이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설, 공 ·사 혼합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개개의 구체적 조항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유효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 등이 있다.
1353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보증 Security / Warranty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담보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제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규정된 고장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하고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 수리 정비 등의 책임을 진다.
1353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보증 보험 Guarantee Insurance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인적담보제도인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자력(資力)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되나 보증보험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증보험은 가압류 또는 임시 처분 신청 시 공탁금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액수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형사 보석금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1353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보증금 Deposit, Security Money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군수품 조달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고 만약 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 부터 미리 징수하는 물적담보를 말한다. 이것은 민법상 위약금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으로 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되는 것이나 실액 변상을 특약할 수도 있다. 관청 계약상의 보증금에는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차액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입은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1354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보험 부보 수송할 때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1354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보험료 Premium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화재 내지 손해보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을 말하며, 방산원가에서는 이중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것에 한하여 계상한다.
1354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복리 후생비 Fringe Benefit 1.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금과는 달리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출하는 복리후생의 비용은 기업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354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복수 예비 가격 기초 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산정한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1354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본예산 Basic Budget / Original Budget 예산을 성립 시기에 의해 분류한 것으로서 정부가 최초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 본조(本租)
1354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본조 및 국채 Original Budget/National Debt 당해 회계 년도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본조라 하며, 다음 해 이후 지출 가능한 금액을 국채라 한다.
1354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본조(본조달 예산) Original Budget 1. 당해 연도 내에 계약 납품 지출을 완료하는 예산으로 당해 연도에 납기를 설정해야 함 2. 본조는 본예산이라고도 하며, 헌법 제54조에 의거 국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매년1.1~12.31)의 예산이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지출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예산이라 함은 본예산을 뜻한다.
1354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가 비용 Accessorial Cost 표준 가격이나 계약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물자의 생산, 판매, 운반하는 데 드는 잡비. 용역, 교육 등의 잡비도 포함된다.
1354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가가치 Value Added 판매 가격과 생산 가격의 차이. 총생산액에서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공제한 순액으로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물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한다.
1354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과하는 세금,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에다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세액이 된다. ☞ VAT(Value Added Tax), 부가세(附加稅)
1355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가세 Additional Tax 국세를 기준으로 다시 지방 공공단체가 첨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1355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가정수 Additive Level 전시 비축 소요 및 생산 중단 대비 사전 확보 품목, 초도 예비 수리부속 등 특수 소요가 발생할 때 설정하며 부가 정수는 최고 정수, 최저 정수, 고정 정수와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청구량 결정 및 일반 운영 개념상 청구 목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355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과금 Surcharge 표준가격 또는 물자의 계약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물자의 불출, 판매, 이전과 관련 부수적인 비용. 포장/결박/취급비(Packing, Crating, Handling : PCH), 수송비(Transportation), 행정비(Administrative Fee), 군수지원비 (Logistics Support Change), 계약행정서비스(Contract Administrative Service), 저장원가 (Storage Costs), 집합원가(Staging) 등이 포함된다.
1355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기 Bookkeeping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결과를 적는 기장법이다. 특정한 경제 주체의 경영 활동에 의하여 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 사실 및 그 사유를 명확히 알기 위한 조직적인 기록 계산 방법이며, 회계 기술이다. 부기는 기록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분류하며, 부기를 이용하는 회계 주체에 따라서 영리 부기와 비영리 부기로 분류한다. 영리 부기는 기업 부기라고도 하며, 이것을 상업 부기, 공업 부기, 은행 부기, 농업 부기 등 업종에 따라 구분하고, 비영리 부기는 가계 부기, 학교 부기, 관청 부기 등 비영리 단체에서 적용한다.
1355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담금 Burden Charge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돈이다. 국가와 공공지방 단체 상호간에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1355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분품비 Parts Cost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2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를 말한다.
1355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위반함으로써 정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말하여, 이에 대하여는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정부의 계약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1355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부채 Debt 1.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present obligation)이다. 2. 빚을 지는 것으로 일명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장래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될 일체의 의무를 의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하며, 유동부채는 회계학 상으로 단기간 또는 1년 이내 변제하여야할 것들로서 지급어음,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당좌차월(當座借越),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가수금, 부채성충당금 등이 있으며, 고정부채는 변제기간이 1년 이상 장기적인 것으로 사채, 장기차입금, 관계 회사차입금, 외국차관 등이 있다.
1355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분담 비율 Share Ratio 1. 유인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유인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목표원가와 유인부적용 대상 비목 등의 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액 중에서 계약 상대자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유인 이익의 산출 기준으로서 목표 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분담하는 비율이다.
1355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분담 이행 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1356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분리 계약 1. 협력업체의 구성품을 분리계약하여, 주장비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로 계약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 장비를 엔진, 밋숀 등 주요 기능품을 각각 분리 계약한 후 주장비 조립 업체에 납품토록 하는 계약 형태이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나 협력 업체 보호 육성이 가능하나 성능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한계가 곤란하며, 정부가 직접 협력 업체를 관리하므로 인력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계약 행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1356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분할 수의 계약 Division Private Contract 예정 가격 또는 낙찰 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56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분할금 계약서에 따라 실제 인도 및 계약 품목의 수락 이전에 발생한 비용 또는 완성도 혹은 완료된 비율을 근거로 하여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국방부 산업자금 활동에 지불되는 지급금을 말한다.
1356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불법 투찰 Unlawful Bidding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356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불변 가격 Constant Price/ Constant Year Dollars 1. 선택된 기준연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의 연간 영향을 제거한 다년간 걸친 관련 가치평가방법 2. 당해 연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구매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연간 비교에 있어서 구매력을 비교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그 절대금액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하여 나타낸 구매력으로 비교하는데 이것이 불변구매력이다. 불변달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표현이고 보통 불변가격이라고 한다.
1356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불출 예상 Delivery Forecasts 생산의 효과성의 척도 및 보급가용성계획과 조달이나 생산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활동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계약생산불출에 대한 기간적 추정을 말한다. 이러한 예상은 예산지출이나 다른 자금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불출 예상치를 제공한다.
1356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불출 예정 Due-Out 현재 창고에 재고가 없어 즉시 불출할 수는 없으나, 장차 물품이 입고되면 불출할 수 있도록 기록 계정된 것을 말한다. ☞ DO(Due-out),
1356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불확정 수량 계약 Indefinite Quantity Contract 납품 시기와 총납품 수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고정 계약을 말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수요 예측이 불확실하거나 소요 시기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여 군에서 요구하는 납기와 수량을 적시에 납품하도록 생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이며, 정부측이 규정된 최소량 이상만을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356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불확정 예산 특정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래에 부여되는 요인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1356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비밀 계약 Backdoor Contract 어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계약자가 비밀 문서 또는 비밀 물자를 취급해야 하는 계약으로서 군수 물자 계약은 대부분 비밀 계약이다. 계약 서류 자체는 일반 문서일지라도 계약은 비밀로 분류될 수가 있다.
1357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비용의 인식 비용의 발생시점 또는 보고시점에 관한 것으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1357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비표준 서비스 Nonstandard Service 대외군사판매를 목적으로 미국방성이 일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1357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사급품 방산물자를 일괄계약할 경우에 사용되며, 주장비 업체에서 주장비 계약업체와 별도 계약체결을 하여 체계조립용 수리부속을 납품받을 때 그 납품 품목을 일컬으며, 사급품을 포함한 체계조립 품목을 일괄로 계약을 하게 된다. 즉, 장비의 제조에 필요한 주요구성품 등을 주장비 생산업체에서 부품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 및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357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사용 인감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장으로 관할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인감을 말한다. 쉽게 말해 막도장이며 여러 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1357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사전 원가 Pre-Estimated Cost 생산 활동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예정하여 계산하는 원가로서 예정원가 및 추정원가를 포함한다.
1357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사전 원가계산 Pre-Estimated Cost Accounting 생산 활동이 실시되기 이전에 원가를 미리 예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예정 원가 계산 또는 추정 원가 계산이라고도 한다.
1357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사전 원가관리 Pre-Estimated Cost Control 효율적인 원가산정업무를 위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예정인 제반 비용 관련 자료를 사전에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357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사후 관리 심사 품질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들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문서와 관련된 절차, 방법, 조건,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 확인 및 기록을 분석하는 심사활동을 말한다.
1357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범위, 내용, 방법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1357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산업 안전 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358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생산자 가격 Producer Price 생산자가 생산물을 상인과 중간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1358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선금 Advance, Prepaid Advance Payments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지급할 시기의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예산 회계법 제68조에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358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선금 지급(선급)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대가지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선급이라 한다. ※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1358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선급금 Advance Payment, Cash In Advance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선금, 「방위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말한다.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이다.
1358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선수금 Advance Received 장차 공급하기로 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처리하는 대변 잔액 계정임. 선금 비용이나 선금급에 대치되는 성질을 가진 계정.
1358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성과 기반 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1358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세금 Ta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정수입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화의 가액을 말한다.
1358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세금 계산서 Tax Invoice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供給時期)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358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세금과 공과 Tax and Public Dues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358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세부 기준 Standard in detai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 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조 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
1359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세입 세출 Revenue & Expenditure 국가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고, 재원이 될 수입을 얻어내야 한다. 이 수입과 지출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세입·세출이라고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의미하며, 세출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금·공탁금의 수입·지출 및 한 회계 연도 내에 상환되는 일시 차입금의 수입이나 지출 등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세출은 아니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된다. 국가 세입의 주원천은 조세 수입이고, 그 밖에 공채(公債)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 수입, 정부 기업 수입 등이 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 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 자산의 취득, 공채 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1359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세입 세출 예산 Annual Revenue-Expenditure Budget 1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세입 세출 예산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원으로 하고, 1 회계 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지출을 세출예산으로 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중앙 관서의 조직별로 구분 편성하되, 다시 세입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에 따라 관(款), 항(項)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章), 관(款), 항(項)으로 구분해야 함. 이러한 세입 세출 예산은 예산 총칙,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와 더불어 예산의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1359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세출 예산 결산 Expenditure Budget Final Account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로서의 결산은 예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결산 과정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 정리 및 보고, 중앙예산기관의 결산서 작성 및 보고, 감사원의 결산 확인,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결산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359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소급일자 선하증권 Back Date BL 신용장의 최종 선적일의 규정 등의 제약으로 선하 증권 발행일을 적재 완료 이전의 일자로 발행받은 선하 증권을 말한다.
1359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소기업 Small Company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1359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소상공인 Small Business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
1359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소요군 Requirement Military 기획 및 계획 과정에서 어떤 부대가 일정시기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전력명,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를 제기하는 부대 및 기관이며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 등을 요구하는 대상자를 의미함.
1359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손익 계산서 Balance Sheet, Income Statememt 기업 활동의 일정한 영업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미래의 순이익 흐름 예측, 경영 계획 및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또한 경영 분석의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경영력 및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 기간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얼마나 판매하였으며, 생산을 위해 사용된 원가나 상품의 구입 원가가 얼마이고, 판매 및 관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얼마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과 같은 기업의 경영 성적을 나타낸다. 손익 계산서는 매출액, 매출 원가, 영업 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으로 구성된다.
1359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손익 분기점 Break Even Point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 매출액이 그 이하로 감소하면 손실이 나며, 그 이상으로 증대하면 이익을 가져오는 기점을 가리킨다.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보통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하여 매출액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매출액은 매출수량과 매출단가의 관계로 대치되므로 판매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 분석방법은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또한 그들 상호의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의하여 생산계획, 조업도정책, 제품결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다각적으로 이용된다.
1359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손해 배상 Schadenersatz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1360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송금 방식 Remittance Style 수출자가 수입자를 믿고 수입자에게 직접 선하 증권(BL)을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 인수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 금방식이 있다.
1360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송장 Invoice 매매 당사자들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작성 통보하는 선적 화물의 명세서 및 계산서이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입 계산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1360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급 사업자 Supply and Demand Business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1360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리 수선비 Repair and Repairing Expenses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1360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명주기 원가 Life Cycle Cost 유효수명에 걸친 정부의 시스템 획득 및 소유에 대한 총 원가. 이는 개발, 획득, 지원, 처분에 대한 원가를 포함한다.
1360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송 대행업체 수송 요구 지점 등에 수송 완료 미 우체국이나 대행업체를 이용, 수탁자에게 물자의 인도를 완료하는 것이다. 인도는 미 우체국에서 완성된 선적서류 또는 인도명세서로 증빙이 된다. 생산지, 시험소 또는 저장소, 공항이나 항구에서 고객이 지정한 수송대행업체에게 물자의 인도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1360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송 하자 Transport Mengel 수송 중에 발생한 하자로서 선적서류상의 수량 또는 상태가 실제로 수령한 것과 상이한 경우의 하자를 말하며, 수송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것도 동일하게 수송하자로 간주한다. 판매국 내 최초 적송 지점에서 해당 물자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국으로 이양된 이후 발생한 하자. 즉, 최초 적송 지점에서 해당 물자가 판매국 내 운송 기관에 인계되어 판매국 내 출발항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 수송 과정을 통하여 취급상 결함으로 야기된 파손 및 훼손, 손망실, 부족 등을 말한다.
1360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수료성 용역 중앙조달품을 제외한 대외품질보증(수출품/주한미군, 사급계약,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대외기관 수탁),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국방마크 인증심사비 등과 같이 수수료 기술지원비 등 일정한 비율이나 기준단가로 산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1360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시 배정 예산 예산 배정 전에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 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획 예산처 장관이 선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예산.
1360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 기관 Demand Agency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361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 물자 Demand Material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1361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 빈도 Number Of Recurring Demand 사용 부대로부터 소요 품목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청구를 받는 횟수를 말하며 무기체계별로 구분하여 과거 3개년 수요 빈도에 의거 산출된다.
1361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 수준 Demand Level 과거 수요 실적을 근거로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 적정 수준 수요 실적, 수리율, 수리 순환 일수, 발주 및 수송 시간 등을 토대로 산정 공식에 의거 기계적(전산)으로 산출된 수준이다. ☞ DL(Demand Level)
1361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 예측 Demand Forecast 이것은 과거 수요 실적에 입각하여 장차의 수요량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 예측 방법은 목측법, 산술 평균법, 이동 평균법, 지수 평활법, 최소 자승법, 박스-젠킨스법(ARIMA),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군에서는 이외에 통제 수요, 교체 순환 주기 적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1361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 융통률 청구 목표 설정 품목으로서 총수요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말하며,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목표치는 85%이다. 수요 융통률 = [ASL 유효 수요 청구 건수 / 총유효 수요 청구 건수]×100.
1361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군 Demanding Forces 중앙조달기관에 조달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의하여 조달된 장비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각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과 각군 군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조달기관에 대응하는 용어이며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 중앙관서의 공통물자에 대한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 수요부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무기 등을 사용할 대상자를 지칭할때도 사용
1361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성 부호 Demand Code 청구 시 순환수요와 비순환 수요를 구분하여 식별하기 위한 부호이다. 미국 보급원과 거래할 때의 수요부호는 현행과 동일하다. 적용문서는 보급원에 대한 청구 및 거래부대 청구문서이다. 기지/대미 신청서상 44란에 표시되며 길이는 한자리, 형식은 알파벳이고 부호 R은 순환수요(계속성 수요)이고 N은 비순환수요(비계속성 수요)이다.
1361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율 Demand Rate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있어서 평균 수요가 얼마로 반영되고 있는 지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수요율에는 일일 평균 수요, 월간 평균 수요, 예상 월간 평균 수요, 분기 평균 수요 또는 예상 분기 평균 수요 및 연간 평균 수요 등이 있다. ☞ DR(Demand Rate)
1361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지 납품 Demand Area Delivery 기지 거점 분배(基地據點分配)와 대응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수요가 발생한 지역 또는 부대에 직납(直納) 해 주는 것으로서 기지집중 저장으로 인한 관리 유지비의 증대를 감소시키고, 직송 제한에 따른 발주 및 수송 기간의 연장과 비경제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민간 용역 활동에 의한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며, 역수송에 따른 수송 기간의 지연 및 비경제성 등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기지 거점 분배라 함은 군원중심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체제로서 모든 보급 물자를 일단 기지창(군수사의 보급창)에 저장하였다가 분배하는 제도이다.
1361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요지 직납 제도 기지 보급 제도와 대응하는 제도로서 역수송을 방지하고, 장비 및 병력 동원의 낭비 등 비경제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요가 발생한 지역 또는 부대에 직납하는 것.
1362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Income 금품을 거두어 들임, 수납 또는 돈 따위가 들어오는 일 또는 소득을 뜻한다. 판매가 현금 매출일 때에는 1기간의 매출액과 매출 수입은 동액이 되며, 1기간의 매출액을 S, 판매량을 M, 판매 가격을 P라고 한다면 1기간의 매출 수입은 매출 수입(S) = P*M로 표시할 수 있다. 보급에서는 보급품을 획득하여 재산의 증가 계정을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1362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검사 Receiving Inspection 보급품의 수입 시에 실시하는 즉 외부로부터 원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요령은 수납 검사와 동일하며 수령 검사라고도 한다.
1362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부대경비 수입부대비용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하며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6조2) 열거한 비목 외에 해당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362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승인서 Import License 무역업 등록을 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건별로 수입 승인 기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는 서류로 이는 외국 물품에 대한 적법한 수입 관리와 외화 지급에 따른 대외 채권(물품 인수)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IL(Import License)
1362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예정 Due-In 조달 또는 보급 청구를 통하여 조달 또는 보급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조달 및 보급 청구량은 일정 기간 후 청구 부대에서 가용한 자산으로 판단되게 되며, 이 때 이러한 품목은 수입 예정 품목이 된다. 소분배 계통에서의 청구/보급 지원 체계에서 보급 수준이 인가된 품목의 경우 특정 시점의 수입 예정량과 불출 예정량은 일반적으로 상이하다. ☞ DI(Due-in)
1362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예정철 Due-in File 조달 또는 보급 청구를 통하여 조달 또는 보급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조달 및 보급 청구량은 일정 기간 후 청구 부대에서 가용한 자산으로 판단되게 되며, 이 때 이러한 품목은 수입 예정 품목이 되도록 철해 놓은 것. ☞ DIF(Due-in File)
1362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완결 처리 기간 계약 업체가 납품한 보급품을 보급창에서 인수 시점부터 컴퓨터에 계정상 수입량이 기록되어 품목 담당관이 불출 전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기간이다. 품목을 창고 이동, 저장 위치 선정 및 저장, 관련 재원 전산 입력(수입 보고서, 수령 확인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3근무일 내 처리한다.
1362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입 절차 Import Process 수입 대상 물품과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허가(승인)를 받아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수입 화물과 선적 서류가 도착하면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
1362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정 계약 Modification Contract 1.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
1362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출 신용장 Export Letter Of Credit 수출입 상품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상업 신용장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이르는 말.
1363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수탁 판매 Trust Sale 남의 위탁을 받아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되 자기의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1363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순원가 계약 Straight Cost Contract 계약 업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교육 기관이나 비영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된다.
1363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순환 불출 Recurring Issue 물자의 장기저장으로 인한 변질 및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입선출 원칙과 순환불출 표지판을 활용한다. 순환불출은 선입선출과 같은 뜻이며, 일정한 표지판에 숫자 또는 색채를 표시하여 저장되어 있는 보급품에 부착하여 장기간 저장된 보급품부터 먼저 불출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363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시작 가격 Starting Price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입찰가격을 말한다.
1363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시효성 물자 Prescription Supplies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거나 변하기 쉬운 물자로서 그 성능이 만족한 상태로 유효할 수 있는 일정한 수명 기간이 명시된 물자 중 그 시효가 임박하였거나 경과되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물자.
1363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시효성 품목 Prescription Item 일정 기간 내 사용하여야만 그 효능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는 낱개 품목별로 생산제조 년 월 일 및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선입선출(FIFO)이 가능토록 저장하며, 품목별로 시한 표찰을 부착한다.
1363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식별 검사 Identification Inspection 관능검사 과정에서 증빙서와 현물의 물품번호 등의 일치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미연방보급목록(FED-LOG), 기술지시(TO)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363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식별 불가품 적송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청구한 품목과 유사하면서도 일치하지 않으며, 가용한 각종 제원을 검토하고 대조한 결과 어떠한 물자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품목을 말한다.
1363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식별 자료 목록 Korea Identification List 식별자료목록(KIL)은 종합품목기본철(TIR)에 수록된 모든 서술형식별 품목에 대한 특성자료를 제공한다. KIL은 기본적으로 품명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군급분류(FSC)번호 단위로 구분되며, 품명, 국가품목식별번호(NIIN)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1363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해썹)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1364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신규 단체 New Organization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방위사업청과 계약하여 정상 납품한 실적이 없는 단체를 말한다.
1364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신규 사업자 New Operator 1. 기중에 설립되어 진단기준일 현재 회계연도가 1년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2.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내에 처음으로 계획되는 사업
1364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신용 평가 Credit Rating 차입자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태를 조직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평가요소중 기업의 영업력, 경영자의 자질, 기술개발상황 및 재무구조 등이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주식평가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높은 신용 등급을 획득했을 경우 낮은 자금조달 코스트로 소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수익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364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실셈 재물 조사 Actual-count Inventory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거래 내용에 대하여 장부상 재산과 실보유 재산을 비교 후 손망실 여부를 확인. 실셈 재물조사는 개창식 재물 조사와 폐창식 재물 조사가 있다.
1364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1364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실시 설계 시공 입찰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입찰 기본 계획 및 지침과 기본 설계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시설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1364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실제 직접 비용 Actual Direct Costs 계약에서 특정하게 식별된 비용이며 계약자의 비용 식별 및 집계 체계를 기반으로 관할 국방 계약 감사국의 승인을 얻는다. ☞ ADC(Actual Direct Costs)
1364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안전 수준 Safety Level 1. 수요 증가, 수송 지연시를 대비하여 계속적인 보급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운용 수준에 부가하여 필요한 보급품의 수량 또는 보급 일수를 말한다. 안전 수준은 수요 격증, 수송 지연 시를 대비한 보급품의 수량이기 때문에 현 재고에 의하여 운용되고 운용수준 이외에 추가적인 보급품이며, 일수 또는 수량으로 설정된 현재고의 최소량이다. 안전 수준의 결정시 고려 사항은 수요 변동 폭의 광ㆍ협, 수송 수단의 견실성 여부, 적정 재고 수준으로서의 경제성 등이다. 수요 변동이 극심하면 이에 상응하여 안전 수준량도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송 수단의 신뢰도가 높을 경우에는 안전 수준의 설정은 그만큼 축소되어도 부대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수송 수단이 건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비할 안전 수준은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 수준은 성질 상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비상시에 대처할 신뢰성은 높아지겠으나 초과 재고로서의 비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정 안전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고정 안전 수준과 가변 안전 수준의 두 가지 설정 방법이 있다. ☞ SL(Safety Level) 2. 지속적인 운영유지를 위하여 운영수준의 물자에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수량
1364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안전 재고 수준 Safety Stock Level 예기치 않았던 수요, 수리 주기 시간(Repair Cycle Time), 보급선(Pipeline), 획득 지연 시간과 의외의 지연 기간 동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수준에 추가하는 재고 일수.
1364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암호키 Encryption key 자료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 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용 이전에 초기 값으로 입력하는 자료를 말한다.
1365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야전 구량 Field Ration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야전 부대에 지급되는 식량.
1365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야전 치중대 Field Train 1. 전투에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투 근무 지원을 제공하는 치중대의 하나로서 전방 부대와 전투 치중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상급 부대와 협조가 용이하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후방 지역에 위치하여 전투 부대의 작전 소요를 획득 보급하고, 전투에 당장 소요되지 않는 기타의 보급품을 관리한다. 2. 전방부대와 전투치중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상급부대와 협조가 용이하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후방지역에 위치하여 전투부대의 작전소요를 획득 보급하며, 전투에 당장 소요되지 않는 기타의 보급품을 관리한다. 구성은 해당 부대의 전투근무지원 요원 중 전투치중대 요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으로서 통상 각종 분배소, 수집소, 정비요원, 취사장 요원 등으로 편성한다. ☞ 전투 치중대
1365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약정 이자액 Contracted Interest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법정이자(法定利子)에 대립된다. 당사자가 이자를 받을 결정을 하였을 때는 이율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약정이자의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자를 받을 약속은 했지만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法定利子率)(민법상의 경우라면 년5분, 상법상의 경우라면 년6분)에 의한다(민법 제379조 · 상법 제54조). 이자의 계산은 따로이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없는 한 채권의 존속기간일수(存續期間日數)의 비율로써 한다(민법 제102조 2항).
1365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어음 Bill 일정의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갚기로 약속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가지는 것이다.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거나 또는 약속하는 유통성 있는 유가 증권이다. 어음은 법률상으로 약속 어음과 환어음이 있으며, 회계상으로는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이 있다. 약속 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어음을 부도 어음이라고 한다.
1365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업체 생산능력 확인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인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기품원 또는 소요군에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후 이에 대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한경쟁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범위는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이거나 전투 긴요물자,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목 중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며, 매년 방위사업청 계약팀에서 업체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을 제안하면, 기품원 및 소요군에서는 제안품목에 대한 기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친후 방위사업청 계약지원부의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서 그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후 인터넷에 공지한다.
1365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업체 자체 개발 업체 자체 시설과 기술능력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개발 업체가 부담하며, 정부는 개발 실패에 따른 개발 비용 보상과 개발 완료 후 구매 여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발 형태를 말한다. 업체 투자 연구개발이라고도 한다.
1365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에폭시 수지 도료 Epoxy Resin Paint 수지 말단에 반응성이 풍부한 에폭시기가 있고 또한 적당한 지점에 OH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능기를 이용해 다양한 변성 및 가교 반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도료이다.
1365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역경매 Reverse Auction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종료일시까지 제출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의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1365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역경매 입찰 Reverse Auction Tender 국계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1365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역경매 입찰자 Reverse Auction Bidder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경매 입찰에 참가하는 국내 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366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연간 수요 Quantity of Recurring Demand 사용 부대로부터 일정 기간 산정된 실제 수요량을 말하며, 청구 목표 산정 시 임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3개년도 수요 실적치에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연간수요 = 일일 청구율(DDR) × 365 이다. ☞ QRD(Quantity of Recurring Demand)
1366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연구 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1366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연구원 Researcher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366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연대 보증서 Cosign Agreemen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식.
1366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연부액 확정 수정 계약 방산물자의 장기계약에 있어서 예산이 미확보된 2차년도 이후의 계획된 금액이 실제 예산확보 되어 동일년도 연부액으로 확정 및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수정계약
1366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연합 보안시스템 Combined Security System 외국군과 연합 작전을 위해 미측에서 한국군에 제공한 암호장비 및 보안자재를 말한다.
1366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예비 재고 Stock Reserve 현재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그 필요량을 초과하여 획득해두는 재고를 말한다. 즉 계속적인 보급 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계 절품목(방한화, 부동액, 단무지, 어육통조림 등)인 경우에는 당해 계절의 성수기 이전에 조달함으로서 경제적 이점(염가구입, 단가 할인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예비 재고의 한 종류로서 예비 장비(Reserve Equipment)가 있으며, 이것은 예상 외의 작전 수요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달하여 저장해 둠으로써 상기 두 가지 목적 중 첫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장비이다. 예비 장비는 운영 준비 대충 장비와 같이 가용 불가 장비의 대치용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작전 임무 수행 인가 보유량 이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장비도 있다. 또한 운영 대충 준비 장비는 사용 부대에서는 저장할 수 없으나, 기타의 예비 장비는 사용 부대에서는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일반지원 소요, 즉 보충 보급을 위한 소요에 의하여 설정된 통상적인 보급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장차의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며, 이에 대비하여 부대조달, 보급원 생산 중지, 개발에 의한 조달, 동시 조달 수리부속품(CSP) 구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예비 재고는 초과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366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예비비 Reserve Fund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 예산에 계상한다.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 후 그 명세서를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동시에 감사원에 제출하고, 다음 해외정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예산의 가용범위 내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1366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예산 계정 예산 승인액의 운용과 상태를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예측 수입과 실제 수입, 배당, 책정, 영달 및 지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본금 계정과 구분된다.
1366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오퍼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1. 구매자가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특정품목을 특정가격 및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제안서로서, 무역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매입조건을 제시하여 신청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 시행오퍼 : 미 국방성 산하의 해당 오퍼발행부서가 미 국방재무회계본부의 채무확정승인(OA)에 의거 채무이행 됨을 통보하는 오퍼를 말한다. 2. 계약에서 청약을 의미하며 이는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특정 물품에 대한 수량, 가격, 납기, 판매조건 등을 명시한 판매 요청의 의사표시이다. 3. 미 정부가 AECA에 의거,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미국 국방물자나 국방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판매 승인서. LOA는 품목 또는 용역, 추정원가, 판매조건 등을 기록하며, 수락을 나타내는 외국정부의 서명이 제공됨.
1367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오퍼 수락 Acceptance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의 오퍼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뜻한다. 오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간 무역조건을 완전하게 합의한 오퍼로 대개의 무역거래에서는 몇 차례 오퍼가 오고 간 끝에 확정된다.
1367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오퍼 유효기간 Offer Expiration Date 셀러의 승인(acceptance)이 수입상에게 전달(communicate)되기 전까지의 기간임
1367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외감 비대상 업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
1367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외감법 External Audit Law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67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외자 조달 국외 구매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및 용역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구매방법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와 외자상업구매로 구분한다.
1367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외자 직구매 Foreign Funds Direct Purchase 기 조달된 장비 물품(무기체계포함)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부품 구매 및 용역에 대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및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1조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 보유 업체와 직접 구매하는 사업 계약 형태를 말한다.
1367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외주 가공비 Processing Expenses Arising From Outside Manufacturer 제조 공정이나 건설공사의 일부를 기업 외부에 있는 거래처에게 발주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외주 업무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며, 이는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부문이나 일반 관리 부문이 외부 거래처에게 일부 업무(시장조사, 세무 용역 대행, 전산 개발 등)의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다.
1367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요구조건 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 시 필수 조건은 당연 충족 사항이며, 선택 조건은 총 항목 중 충족 항목 수의 비율이 제안 요구서에 제시된 기준 이상시 충족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각 항목별 가중치에 의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1367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요정비 물품 Repairable Item(s) 정비용역을 요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견적요청서 및 구매주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1367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용역 Service 인간의 노동력이 재화를 이용하여 이루는 무형의 급부를 말한다. 인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임금을, 자본이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자가, 재화가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광의로는 경영활동의 수행상 획득되고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하며, 협의로는 제공되는 노동력이나 또는 운송비나 창고업에서 볼 수 있는 역무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1368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Servic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체결된 용역계약에 관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계약 시 필요한 일반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용역의 범위,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연대보증인 및 용역이행보증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필요에 따라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1368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운반비 계약목적물을 계약업체(제조업체)로부터 납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1368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운송인 Carrier 매수인과의 운송 계약에 의거하여, 물품의 운송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알선하는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1368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운수업자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368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운영단계 기존 보급된 장비 및 물자를 야전부대에서 운영 중인 단계를 일컬으며, 이때 운영에 따른 운영유지 수리부속소요가 발생되어 조달이 이루어진다.
1368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운영원가 Operating Cost 특정한 원가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액수의 총 지불 경비를 말한다. 통합 회계에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합계를 운영 원가라 한다.
1368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 Cost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조원가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총원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계산가격 총 원가에 이윤 및 수입제세(관세 및 농특세)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원가계산 가격을 말한다.
1368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검증제도 Cost Audit System 업체 제시 가격 및 계약 가격의 적절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 전문 기관으로부터 원가 검증 지원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미국과는 안보 지원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검증하고, 기타 국가와는 방산 군수 협력 협정에 의한 가격 검증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여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1368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계산 Cost Accounting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의 급부를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경제 가치(원가)를 계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종류별로, 소비되는 장소별로, 제품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이다. 보통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공업의 원가 계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가 계산이 이용되는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매입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상업 원가 계산, 교통업의 운임 결정 원가 계산, 원자재 구입 원가 계산, 농업 원가 계산, 보험업 원가 계산 등 모든 경영에 이용되는 것이다. 원가 계산은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 사전 원가 계산과 사후 원가 계산으로 나누며,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뉘고, 계산 범위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과 부분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다.
1368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계산서 원가부서에서 원가기초자료 수집, 제비율/감손율 확인, 물가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산출된 가격 계산서를 말한다.
1369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관리 Cost Control 1. 설계 및 생산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원가 수준 자체를 끌어내리고(원가 절감) 또한 절감된 원가 수준을 실제 생산 활동의 달성 목표로 하는 일체의 관리 활동(원가 통제)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원가 계산의 일반적 목적인 재무 제표의 작성, 가격 결정 및 경영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업 내부적 개념이다. 국방 조달의 원가 관리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원가 통제나 원가 절감을 유도함은 물론 확실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 계산 기준의 법규화,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입증, 원가 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 통제 및 분석, 원가계산 제도의 보완 개선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인 업체로부터 진실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기초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산정기준을 법규화하고 제출원가자료의 진실성을 입증하며 원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말한다.
1369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대상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ㆍ부문ㆍ제품ㆍ활동 등을 말한다.
1369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분석 Cost Analysis 원가 자료에서 얻은 수치를 비교, 분석하여 원가 차이 또는 원가 변동의 정도와 원인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원가 분석에는 2개의 관점이 있는데 실제 원가를 분석하여 원가 발생의 원인, 원가의 변동 경위, 조업도에 대한 의존성을 연구하는 것과 실제 원가와 견적원가 또는 표준원가를 비교하여 원가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있다. 또 실제 원가의 비교 분석 방법은 타기업의 원가와 비교하는 것과 자기 기업 내부의 자료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1369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심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원가산정결과에 대하여 원가관련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원가산정과정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1369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요소 Cost Factor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요소 또는 비용 요소를 말하며, 분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형태별 분류: 원가 발생의 형태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고 이는 원가의 3요소라고 한다. 재료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이며, 노무비는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2. 기능별 분류: 경영 활동 분야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재료비는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하고, 노무비는 임금, 급료로 분류하며, 경비는 수선비, 설계비, 동력비 등으로 구분한다. 3. 성질상 분류: 원가의 발생이 일정 단위의 제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의 성질상 구분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된다. 4. 조업도에 따른 분류: 조업도란 일정한 생산 설비의 이용도, 생산 수단의 활용 정도를 뜻하며,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분류하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다. 5. 관리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것은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관리 가능비와 불가능비로 분류한다. 이 구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하층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없는 점도 상층 관리자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비도 있다.
1369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자료 조달하고자 하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가부서에서 원가계산을 위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 받는 원가관련 기초자료를 말한다.
1369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절감 Cost Reduction 제품을 생산할 때 원가를 낮추는 일을 말한다.
1369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절감 보상 계약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이행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工法)의 개발이나 경영 합리화 등으로 원가 절감이 있는 경우 계약 금액에서 그 원가 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 절감액의 50% 범위 안에서 업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할 때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69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정산 이익 확정 계약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계약이행에 따르는 이익금만을 확정하고 원가는 실제비용으로 계약 이행 후에 정산하려고 할 때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산원가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생산공정이나 제품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369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주의 Cost Methods 취득 원가 주의 또는 실비 주의라고도 하며, 이는 자산·부채 등을 현대 시점의 가격이 아닌 과거 당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현대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의 확실성은 우수하지만 현재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1370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한도액 Cost Ceiling 최초 계획 예산 지침에는 금액 지침만이 표시되고 수정 계획 예산 지침에서 금액 지침의 수정 내용과 군원 소비 소요의 한도액을 합계한 것이다.
1370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기술이며, 원가계산을 재무회계에 결부시킨 것으로 원가의 개념, 원가계산, 원가보고서의 작성 등 원가계산에 필요한 초급적 내용을 다루며, 재무회계 범위내의 제품원가계산이 중심이 되고 있다. 나아가 원가의 관리적 이용도 다루고 수학적, 계량적 기법을 이용한 원가배분, 원가추정의 문제도 다룬다.
1370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가회계 표준 Cost Accounting Standards 정부 계약에 적용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이 일관성과 적절성을 가지도록 원가 회계 표준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요구 조건이다.☞ CAS(Cost Accounting Standards)
1370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사업자 방위사업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70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화환 어음의 부대 서류로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 증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적성국, 생산국 등에 관한 판별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양허 세율 적용 시 기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국 영역에서 수렵 및 어로로 체포한 물품 4. 당해국 선박에 의한 어획물, 5. 당해국에서 제조 및 가공 중에 발생한 것, 6. 당해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물품 7. 외국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한 물품으로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 가치가 발생한 물품이다. 이상의 일곱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1370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자재 검사 계약서에 명시된 완제품의 특징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원료 및 특수 물질들의 배합 및 규격함량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1370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원화 조달물자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생산되는 물자이다.
1370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웨이버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을 뜻하며, 이는 하주가 해상 화물을 선적, 수송하고자 하는 시기에 그 지역으로 취항하는 국적선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 선박 회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11월에 상공부 고시 제 68호로 국적선 취항 지역은 국적선을 이용토록 고시한 이래 1965년 10월에 웨이버 발급 사무 취급 요령을 제정, 시행한 바 있고, 67년 5월에는 해운진흥법 제 11조에 의거, 최초로 입법 조치했으며, 78년 12월에는 신웨이버제도(국적선 이용 화물 운송 조종 제도)로 개정했다. 웨이버의 본래 의미는 기권, 포기(증서)로 선박을 이용한 화물수송에 있어서 자국 선박의 사용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FMS(대외 군사 판매)에서의 웨이버 품목이란 FMS 직접 청구 절차에서 미측 수요군 참모총장이 청구 제한을 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1370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위장 도색 Dazzle Camouflage 건물, 교량, 군수품 등의 측면에 여러 가지 색을 불규칙적인 형태로 칠하여 은폐하는 위장의 종류를 말한다.
1370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가 증권 Valuable Securities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기재한 권리의 발생, 행사 또는 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융통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1371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간 부식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소채, 수육, 어개, 조미, 두류 등을 말한다.
1371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기 도료 Organic Coatings 보호 및 장식용 마감재로 사용되는 인화성 및 가연성 용제를 결합한 액체 혼합물로된 도료이다.
1371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사 용역 Likeness Service 당해 입찰대상 용역과 동일 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 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1371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상 계약 Onerous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즉 민법상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1371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전자 변형 농산물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증대 또는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 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1371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찰 Having No Bids Tendered 입찰을 한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무효), 이는 주로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1371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찰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체결하는 수의 계약을 말한다. 재공고 입찰에 의한 일반 경쟁 계약이나 지명 경쟁 계약에 실패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계약의 상대방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유찰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금의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1371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유효한 입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즉,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1371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이동 훈련팀 Mobile Training Team 일반적인 군사작전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와 보급장비의 운용, 정비, 다른 지원에 있어서 외국인력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외국에서 일시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미 국방부 인력팀. MTT는 FMS 또는 IMET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제공받음. ☞ MTT(Mobile Training Team)
1371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이윤 Profit 1. 일반물자의 경우 총원가에서 직 간접재료비, 외주가공비 및 기술료를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액에 업종별 구분 없이 일정이윤율(25%)을 곱하여 계산한다. 2. 방산물자의 경우 기본보상액과 위험보상액,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372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이행 능력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5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자간 물품제조 구매의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
1372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이행 보증금 Performance Bond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고도 한다. ☞ PB(P-Bond)
1372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이행 불능 채권 성립이 가능했던 급부가 그 후에 불능이 되는 일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에 관하여 후발적 불능을 일으키는 것, 즉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가 전부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일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만에 관하여 불능의 효과가 생기고 전보만으로는 채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부 불능과 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행 기한을 경과한 후에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는 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때에도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이러한 이행 불능이 성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행이 불가능할 것, 이행 기간을 경과하였을 것, 채무자의 귀책(고의, 과실)에 기할 것, 위법의 지연일 것)이 있다. 이행 불능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몇 가지 권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가 있다.
1372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이행 지체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 지체라고도 한다. 성립 요건으로서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이행이 가능할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할 것,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행지체의 효과로서는 채권자의 법원에 대하여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372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인가 배당량 단위 부대, 편성 부대 또는 특정 기능 부대의 장비표에 승인된 특정 품목의 수량을 말하며, 수정 지시에 의하여 그 수량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수정된 수량이 인가 배당량이다.
1372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인가 보급량 Authorized Allowances Of Supplies 할당표, 편성 장비표 또는 기타 적절한 근거에 의하여 승인된 보급량이다.
1372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인가 부속품 목록 Authorized Parts List 관계 기관에서 보급 제대 및 정비 단계별로 규정한 각 단위 부대에 대한 인가된 부속품의 일람표이다.
1372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인가 소요 Authorized Demand 소요를 형태별로 구분한 것으로, 장비표, 배당표(TA) 등에 의하여 인가된 기본소요로 부대당 장비당 병력당 기준 수의 적용 대상을 곱하여 산정한다.
1372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인가 저장목록 Authorized Stockage List 보급지원시설부대에서 현 보급운영을 지속하고 장차 예측되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항시 저장 유지하도록 인가된 보급품의 총 목록을 말한다.
1372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인하 비율 Reduction Ratio 현재최저가격(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1373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일람불 신용장 Sight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일람불 환어음 또는 요구불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1373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일반 경쟁 계약 Procurement By Formal Advertising 계약 상대자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경쟁 계약과 수의 계약이 있는데, 일반 경쟁 계약은 가장 보편적인 경쟁 계약 방법임. 이는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선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 경쟁 계약은 기회 균등 주의의 실현 및 계약 절차의 공개를 통하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반면 절차가 번잡하여 부실한 업체의 참여 등으로 계약 불이행사 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
1373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일반 관리비율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Rate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1항)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1373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일반 대형공사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1373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일반 확정계약 Firm Fixed-price Contract 확정 계약 방법의 한 종류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 조건을 이행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 방법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규격 성능 등 기술적 요구 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 분석 자료 또는 원가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반 확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계약 정책이다. ☞ FFPC(Firm Fixed-price Contract)
1373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일반 회계 General Accounts 국가 회계의 기본을 이루는 세입/세출을 경리하는 회계이다. 즉 일반 회계는 정부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이를 조달 충당하기 위한 수입(각종 조세를 주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1373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일시 구매 Onetime Purchase 보급원으로부터 생산 중단, 가격 상승들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일시에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1~5년분의 소요를 일시에 구매한다.
1373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임가공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부분 임가공), 계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로서 하청, 하도급과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1373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임시 계약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가계약의 순화어이다.
1373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임시 지급금 Suspense Payment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 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의 순화어. ☞ 가지급금
1374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 Bid 일의 도급(都給)이나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희망자에게 희망가격을 써내어 경쟁하게 하는 계약 체결에 의한 방법이다.
1374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가격 Bidding Price 경쟁입찰에서 응찰자가 제시하는 수주 희망가격을 말한다.
1374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공고 Notice of Tender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의 목적, 입찰일시 및 장소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신문, 관보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입찰공고는 입찰기한 또는 개찰기일(우편입찰이 가능할 때)의 전일로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5일간으로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374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공고 기간 Bidding for the period 1.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2.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재공고입찰의 경우 등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가 가능하다.(협상에 의한 계약)
1374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담당 공무원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전자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374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보증금 Bid Bond 입찰 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찰이 끝나면 찾아가며 낙찰업체로 선정되면 계약보증금으로 활용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투찰 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다.
1374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안내서 Bid Guide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374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유의서 재무관이 물품구매 또는 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경쟁 입찰자들에게 입찰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제반 강조 사항이라고도 한다. 입찰 유의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낙찰자 선정, 무효 입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1374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자 지명 지명 경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 참가의 대상 업체를 지명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하여야 할 업자의 수는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지명의 방법은 일반 경쟁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과 함께 지명 대상자 별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된다. 그리고 지명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자산이 풍부하고 신용이 두터운 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374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입찰지시서 재무관이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경쟁입찰 참가자들에게 제반 조건을 지시하고 확약을 받는 서류이며, 입찰 지시서에는 납품 기일, 납품 장소 및 관급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지시하여야 한다.
1375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자문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1375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기 계속 계약 Long Term Contract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이행되는 계약으로 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 또는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의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또는 그 이행을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여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이는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정부계약의 종류
1375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기 계속비 계약 국회에서 총예산과 연도별 연부액이 일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는 계약(5년 이내)을 말한다.
1375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기 계약 Long-term Contract 계약 이행기간(계약 기간)이 2 회계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설치된 계약 방법이다. 즉 1 회계 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단기계약(단년도 계약 또는 일반 계약이라고도 함)의 특례로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여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장기 조달 계획 또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단기 계약을 적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때” 적용토록 규정함으로써 장기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그 이행기간이 당해 회계 연도를 이월하게 함이 불가피한 경우와 조달 정책이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 계약의 적용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계약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1375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기 옵션 계약 Long-term Option Contract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다.
1375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유지비 Equipment Maintenance Cost 각 장비를 관리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는 수리부속비와 연료, 유류 및 교탄비를 포함하는 장비 운용비의 합계로 산출된다. 장비의 성능과 상태 유지 및 가동과 사용에 필요한 유지 물자 제반 요소를 포함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 요소이다.
1375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이력 카드 Equipment History Card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을 장비이력이라고 하며, 장비이력카드에는 장비의 등록번호, 형식, 규격, 장비의 이름, 사진 등을 기록한다. 장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록하여 현장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하게 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1375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인가 기준 부대별 부여된 직능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1375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인가 현수표 Equipment Authorization Inventory Data 부대 및 부서별 완·감편 장비 인가 및 보유 현황이 수록되어 있는 장비 인가 문서로서 매년 초 발간 배포하며, 중앙 장비 인가 보유표와 기지별 장비 인가 보유표가 있다. ☞ EAID(Equipment Authorization Inventory Data)
1375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인가표 Table of Equipment 장비인가 기준에 의거 부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가 현수이다.☞ 장비 편성표(裝備編成表)
1376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전투 준비 태세 평가기준 장비 보유 비율에 장비 가동율을 반영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며, 평가율은 80%이상(A급, 완전 전투 준비), 70~79%(B급, 준 전투 준비), 69%이하(C급, 비전투 준비)로 구분한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장비 보유 비율 × 장비 가동율. 2. 장비 보유 비율 = (장비 보유 수 / 장비 인가 수)×100(%). 3. 장비 가동율 = (보유 장비 운용 시간(Uptime)/ (보유 장비 운용 시간(Uptime) + 불가동 시간(Downtime))) × 100(%). 4. 종합 장비보유 비율 : 장비 모델별 보유 비율 산술 평균. 5. 장비 가동 비율 : 장비 모델별 합계의 가동 비율.
1376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정비 기록부 Equipment Maintenance Log 장비별 자금 관리 보급 제도의 자금 배정 대 사용의 기준 문서이며, 연도 자금 사용 실적, 유류 소모 실적, 주파 거리(시간), 정비 인시 등을 월별 종합 기록하여 장비 종합 이력부의 기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1376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종합 이력부 장비의 보급시로부터 폐기시까지 제반 기록 사항을 유지하는 양식으로 장비당 1매씩 작성한다. 주요 내용은 장비목록, 이력, 정비 제원을 기록하며, 매년도 수리부속 및 유류사용 금액을 장비정비 기록부에서 결산하여 이기하는 양식이다.
1376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편성표 Table Of Equipment 인원 배당표에 의거하여 편성된 단위 부대 및 특정 기능 부대에 대한 필수 장비 인가량을 규정한 문서이다. 각 군 본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이에 열거된 필수 장비를 청구하고 불출하는 데 대한 기본 근거 문서가 된다. 이 업무는 정보 작전 참모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2004년부터 장비 편성표로 장비 배당표가 통합되어 필수 장비뿐만 아니라 기타 장비 업무도 정보 작전 참모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T/E(Table Of Equipment), TE(Table Of Equipment),
1376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표준화 부호 Standardization Equipment Identification Code 장비 및 부품에 대한 표준화를 식별하기 위한 군수 전산 부호이다. 길이 및 형식은 1자리 문자로 구성된다.(보급 부호집 참조). A : 표준 장비, B : 제한 표준 장비, C : 비표준 장비, E : 시험용 장비, F : 상용 장비.
1376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피해 상태 Equipment Damage State 전시 전투 및 비전투 상황 하에서 발생되는 피해 장비의 피해 정도와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다. 피해 상태의 구분은 완파, 대파, 중파, 경파로 나뉘어진다.
1376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현황 Equipment Status 군대의 전투력을 이루는 무기체계ㆍ장비ㆍ설비 또는 기술적인 준비 상태의 현재 상황을 말한다. ☞ ES(Equipment Status)
1376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비 현황표 Status Of Equipment 군대의 전투력을 이루는 무기체계ㆍ장비ㆍ설비. 또는 기술적인 준비 상태의 현재 상황을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보기 쉽게 나타낸 것.
1376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애 복구 시각 실제로 시스템 장애가 복구된 시각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1376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애 시간 Down time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시간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장애시작시각부터 장애복구시각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1377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장애 시작 시각 실제로 시스템 장애가 시작된 시각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1377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재무 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의 경영 활동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형태의 기업에서 자본의 조달과 나아가서는 그 운용 문제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다스리게 되는 경영학의 한 분야이다. 재무관리는 일명 경영 재무, 재정 관리, 기업금융, 기업 재무, 회계 금융, 관리 재무 또는 집행적 재무라고도 불리우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재무관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필요 자본의 견적, 자본의 조달 원천, 자본조달의 방법, 자본 지출의 통제, 필요 현금의 통제, 수입의 통제 등이 주요 과제라고 하겠다. 각 군에서 사용하는 재무관리는 재정 관리와 혼용하며, 각 군 지휘 관리 제도에서는 운영 자원의 재무적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
1377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재무관 Financial Manager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의 직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즉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 원인 행위의 사무를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지출관과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당해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되 법률과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무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 분임 재무관이라 하며 세출 예산에 대한 지출 원인 행위 직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고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계약관이라 한다.
1377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란 일정 기간(사업년도) 동안의 경영 성과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보고서를 말하며, 재무제표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만드는 서류라는 의미에서 결산서라고도 한다. 회사는 자사의 종합적인 사항을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여러 가지 유형의 활동(자재 구매, 생산, 판매 활동 등)을 계정과목이라는 일정한 분류 기준에 의하여 집계한 후 회사의 실체를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의 기본 개념이며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된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의사 결정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유통,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결정, 적절한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하다.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다.
1377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재무회계 FinancialAccount / Financial Accounting 기업의 경영실적 혹은 재정상태를 주주·채권자·투자자·기타 기업에 관계 있는 제3자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회계를 말하며, 종래 전통적으로 행하여 오던 회계는 이 재무회계에 속한다.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회계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중 사업활동의 결과로서 경영성적 또는 기말의 재정상태 등을 금액으로 표시하며, 특히 계속기업이란 처지에서 회계되는 것이다.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이 채택된다. 즉 수익의 계상은 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총액주의에 의한 총매상액에서 할인액·반려액 등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되는 순매상액으로 하며, 비용으로는 수익에 관련되는 것만이 손익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매상원가·일반관리비·판매비 등으로 계상된다.
1377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재입찰 Rebidding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을 부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377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재판매 Buy-Back 장비 국외 도입 시 조달한 동시 조달 품목의 초과 재고가 발생하여 국외 계약자에게 역수출하거나 국외 계약자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국내 업체가 수리부속품 및 일반 물자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377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적격 심사 Qualification Examination 적격 심사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획 재정부 고시 금액 이상 입찰 품목에 대하여는 입찰 결과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순으로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적격 심사 제도는 세계 무역 기구(WTO)에 의한 정부 조달 시장 개방(1997년 1월 1일)을 대비하여 1995년에 제정된 국가 계약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취지는 국내 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보호 육성 및 계약 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투찰로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 합리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물품(미 연방 보급 분류 체계의 군급 분류 부호 617개 중 41개 품목)의 경우 추정 가격이 고시 금액(13만 SDR[Special Drawing Rights : IMF의 특별 인출권)] 이상이며, 서비스(GATT 서비스 분류 체계 중 49개 분야)의 경우 13만 SDR이다. 건설(UN 표준 산품 분류 체계 중 7개 분야)의 경우 500만 SDR 이상이 해당된다. 1SDR = (0.45*달러)+(0.29*유로)+(0.15*엔)+(0.11*파운드).
1377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적격 심사 기준 Screening Standa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 항목 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예규이다.
1377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적색 장비 Red Equipment 장비 사용성 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태의 장비를 말한다. 1. 기능 시험에 불합격한 장비. 2. 예비 부속 및 공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의 장비. 3. 즉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장비(D/L장비). 4. 파견·대여 등으로 24시간 이내에 복귀 불가능한 장비.
1378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적용 비율 Application Ratio 감액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차지하는 미달(초과)율을 단계별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1378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부 원가계산 제품의 완성을 위하여 발생한 일체의 원가요소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총원가계산이라고도 한다.
1378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사적 자원 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 부문에 걸쳐있는 경영 자원(재무 관리, 회계 관리, 생산 관리, 판매, 재고 관리, 인사 관리 등)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공학 기법이다.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378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시 대비 비축 물자 War Readiness Reserve Material 전쟁 초기, 일시에 대량 획득이 곤란한, 긴요 물자를 즉각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평시에 확보·저장·관리하는 장비 및 물자. 전시 편제 소요에 반영하지 않고, 평시에 확보하고 있는 물자에 대하여 지속가능 일수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WRRM(War Readiness Reserve Material)
1378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시 예산 War Budget 전시 또는 국가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동원 운영 계획에 기준을 두고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M+30일, M+364일로 구분 편성한다.
1378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자 계약 Electronic Contract 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거래 계약으로일정한 법률 효력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로 합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1378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자 입찰 Electronic Bid 국계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1378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자 입찰자 Electronic Bidder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국내·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378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자파 보안 시스템 Electromagnetic Waves Security System 군의 지휘 통제 및 통신체계, 전력지원체계의 정보통신 기기 시설로부터의 전자파 누설을 방지하고 전자기파에 의한 침해 위협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반 기술을 말한다.
1378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전환 지불 Closs Leveling 1. 초과자금을 한 케이스로부터 타 케이스로 전환하는 DFAS-IN 의 계정관리기법이다. 예전 FMS 케이스로 입금되어 발생한 잔액을 전환지불함으로써 구매국은 대금지불 소요금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DFAS-IN가 특정 케이스에 초과되는 자금을 수취하였거나 또는 종결케이스에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초과 잔액을 현재 사용 중인 케이스로 전환하여 지불함으로써 구매국은 현재 청구된 대금지불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구매국의 하나의 FMS 케이스 자금에서 다른 FMS 케이스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1379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기 배정 예산 회계 연도의 4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의거 매분기 초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1379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부 계약의 종류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1. 총액 계약(總額契約)과 단가 계약(單價契約) : 당해 계약의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총액 계약이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물 단위당 가격만을 약정하고 계약 이행 후에 계약 대금은 미리 약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계약을 단가 계약이라 한다. 2. 장기 계속 계약(長期繼續契約)과 일반(단년도)계약(一般契約) : 계약의 기간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일반(단년도)계약은 당해 회계년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하에서의 통상적인 계약 방식이고, 장기 계속 계약은 계약 목적물의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되는 계약 방식임. 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 총액은 계약서에 부기하는 것에 불과하고, 각 회계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하고 이행해야 하므로 순수한 장기 계약의 의미와는 다르다. 3. 공동 계약(共同契約)과 단독 계약(單獨契約) : 계약 상대자의 수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가 1인인 경우를 단독 계약이라 하고, 도급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약 상대자 또는 수급인 2인 이상인 경우를 공동 계약이라 한다. 4. 확정 계약(確定契約)과 개산 계약(槪算契約) : (Fixed Price Contracts and Cost Reimbursement Contracts) : 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 금액의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한 계약 형태로서 확정 계약은 계약 금액을 확정시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이고, 개산 계약은 개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후에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법이다.
1379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부 기업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1379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1379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부 조달 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세계 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해 외국업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가입국은 미국, EU국가,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한국 등 38개국이다.
1379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비 용역 Repair Service 한도액 해외정비 계약에 의거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매도인이 수행하는 시험, 개량, 수리, 정비 등의 업무를 말하며, 매수인의 기준, 요구사항 등과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1379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비 인시수 Maintenance Man Hour 시스템이나 장비의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및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MMH(Maintenance Man Hour)
1379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비된 물품 Repaired Item(s) 매도인이 요정비 물품에 대한 정비용역을 완료한 물품으로서, 본래의 성능과 규격을 회복한 물품을 말한다.
1379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비된 물품의 인도 Delivery of Repaired Item(s)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해당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인도조건과 일정에 의거한 정비된 물품의 인도를 의미한다.
1379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산 원가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1380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산 자금 계정서 Holding Account 특정 오퍼 케이스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사용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금 혹은 케이스 종결로 발생한 잔액에 대한 예입과 인출 그리고 케이스별 자금 전환 실적 등을 계정하여 미 안보 지원 회계 본부가 매 분기마다 발행하는 회계 계정 문서를 말한다.
1380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산 확정 수정 계약 방산물자 계약시 원가확정이 곤란하여 개산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완료 후에 원가를 확정하여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80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식 규격서 Formality Specification 규정된 형식과 완전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서로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적부검토를 필한 규격서를 말한다. ☞ 규격서
1380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식 선하 증권 Long Form BL 선하 증권의 앞과 뒷면에 선적 내용과 약관을 모두 갖춘 선하 증권으로 대부분의 선하 증권이 해당된다.
1380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식 재고 번호 3자리로 구성되어 나토 목록 체계 표준화 협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정식 목록화 요청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생성된 품목 관리 번호이다.
1380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정전 도장 Electrostatic Coating 대기는 전기적으로 절연체이나 항상 방사능 물질과 자외선에 의해 조금이 나마 전리되고 있으므로 전자와 이온이 존재하게 되어 여기에 따라 대전 입자가 대기 중에 지배되어 이동도 가능하며 약간 도체성을 갖게 된다. 대기 중에 2개의 도체성을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전극으로서 대면하여 2개의 고압을 크게 하면 대기 가스가 이온화 되어 +, - 이온으로 나뉘어져 그 극과 다른 이온은 곧 방전하여 그 전극에 끌려 들어가고 같은 이온은 반발하여 다른 극으로 향하여 전기력선을 따라 이행한다. 그러한 현상에 도료입자를 부유시키면 이온에 의해 대전되어 피도물에 부착한다. (단, 코로라 방전에서는 직류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정전 도장에서는 70 ~ 90kv의 전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1380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제3자 단가계약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erson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하는,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해 미리 단가를 정해 공고하고 각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380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제3자 선하증권 Third Party BL 물품이 제 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발행 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 3자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1380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제품 순량 정미량, 순중량, 부품순량과 같은 의미로 재료를 투입하여 제품 또는 부품을 가공하였을 때 투입한 재료가 제품 또는 부품에 구성된 순수한 양을 말한다.
1380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제품 정보 관리 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의 기획에서 설계·제조·인증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관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다.☞ PDM(Product Data Management)
1381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제품 형상 정보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제품 디자인, 실현, 검증,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한다.
1381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제한 경쟁 계약 Procurement By Limited Competition 일반 경쟁 계약의 유형이며,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하여 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에 부쳐서 그 중 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경쟁 참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특수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품목을 말한다.
1381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기 집행 Early Execution 예산이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확정(12월 2일)되면 정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수확보 등을 감안하여 한 해 동안의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조기 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1381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Procurement 경제주체의 활동에 적정한 장비, 물자, 시설 또는 용역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필요한 수량을 획득 공급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이 민간분야의 구매와 차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의 경우 일정한 반대급부, 즉 대가가 수반되는데 대하여 조달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구매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주로 화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가물인데 대하여 조달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반드시 화폐 또는 유가물이 아니다. 셋째, 구매가 일정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지정된 물자를 반드시 자기이외의 타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는 교환경제적 행위임에 대하여 조달은 지정된 물자를 자기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는 외에 자체생산 활동에 의해서도 획득하는 것이므로 교환 경제적 행위와 원시획득 경제적 행위의 양자를 겸한다. 마지막으로 구매의 대상은 물자의 용역에 국한되나 조달의 대상은 물자용역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도 포함된다. ☞ 구매
1381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계획 Procurement Plan 가장 유리한 조달을 실시하기 위한 각종 조달 요인에 관한 기본 계획이다. 여기에서 조달 요인이란 조달 예산, 조달 품목, 품질, 수량, 시기, 가격, 조달원 및 조달 방법 등 제반 조달 조건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조달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견지에서 연구 검토 되어야 한다.
1381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물자 Supply Goods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1381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소요 시간(리드 타임) Procurement Lead Time 조달행위의 시작과 그런 행위의 결과로 구매된 생산모델의 보급시스템을 통해 수령되는 사이의 간격(몇 달)을 말한다. Procurement Leadtime은 생산리드타임(Production Lead Time)과 행정리드타입(Administrative Lead Time) 2가지로 구성된다.
1381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업체 Procurement supplier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1381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예비 판단 군수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하여 조달계획 확정 이전에 조달가능성, 조달원, 조달기간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조달/부대조달, 국내조달/국외조달 등 조달집행 기관과 방법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381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요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전력운영비와 방사청(통합사업관리팀)의 방위력개선사업비로 집행되는 장비, 물자 등의 군수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부품정보(재고번호/품명), 적용규격 및 사양, 예산, 납기/납지, 계약조건 등의 조달요건을 구비하여 일정한 서식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으로 계약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1382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주기 Contract Cycle / Procurement Cycle 보급품의 일정 보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과 계약 사이의 일정한 주기를 의미한다. 대분배계통에서 계약 주기는 보급 수준으로 보급품의 청구와 청구 사이에 보급 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급 일수 또는 보급품의 수량을 말한다. ☞ PC(Procurement Cycle), 계약 주기(契約週期)
1382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지시 Procurement Directive 상급 기관(국방부, 각군 본부)에서 하달하는 문서로서 군 보급을 위하여 품목의 구매를 지시하는 문서이다. 또한 소요 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기본 운용 계획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 물자, 장비 및 용역의 조달 계획서이다.
1382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판단 Estimate Of Procurement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조달요구품목의 구매추진에 필요한 사전판단 절차로서 계약방법, 조달원, 예산 등을 확인 검토 및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382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 행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수행하는 예산 지출행위를 말한다.
1382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달원 Source Of Supply 군수품에 대한 대내외 조달의 원천을 말하는 것으로 조달 대상 지역이나 공급 업자를 뜻한다. 군수 조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을 다수 확보한다는 것은 적합한 품질의 군수품을 서비스 조건으로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적정 가격으로 납품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382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성 Composition 이 용어는 각 제품의 화학적인 조성 성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는 제품을 분류하는데 사용되고 통상적인 분류에 따라 나타낸다.
1382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조합 페인트 Ready Mixed Paint 페인트는 착색안료, 체질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그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배합한 것으로서 용해할 필요 없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완성품으로서 제조되어 있는 도료이다. 조합페인트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유성페인트의 거의 전부가 조합페인트이다.
1382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종합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 무기체계와 장비의 가격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미국 조달 전문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FED-LOG, HAYSTACK 등이 있으며, 운영유지 자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미해군의 VAMOSC 등이 있다.
1382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종합 계약 동일 장소에서 다른 정부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1382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종합 낙찰제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종합 낙찰제 대상 품목 및 평가 기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 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종합 낙찰제라 한다.
1383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주기 교환 품목 계획 수요 품목 중 주기적인 계획 정비 대상 품목을 말한다.
1383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주미 국제 계약 지원단 미국에서 대외군사판매제도(이하 FMS라 한다) 및 상업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말한다.
1383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주미 군수 무관 방산 획득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방산수출 입 지원활동, FMS 및 상업구매 업무수행 등을 위해 미 국제계약지원단에 파견되는 인원을 말하며 현재는 국제계약지원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수무관이라 함은 방산·획득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방산수출·입 지원활동, 외자구매 관련 가격정보획득, 현지구매, 대외군사판매(FMS)/수락 관련업무, 현지업무 연락 및 기타 방위사업청장 지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83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中)결점 치명결점의 정도는 아니나 검사단위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점을 말한다.
1383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重)결점 Major Defect 제품의 동작이나 성능이 불충분하여 제품의 실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결점, 또는 그 결점이 있는 검사 시료를 말한다.
1383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견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1383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383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도 확정 계약 Interim Fixed Contract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 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기간 중에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처음 계약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서 원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품목을 다량 조달 시, 시제생산과 동시에 조달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원가를 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생산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산 비용 등에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 체결할 수 있다.
1383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도금 Progress Payments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자체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착수금 수령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중도금으로 전환 2. 착수금 사용 후 자금지출이 착수금 수령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중도금으로 인정 *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정의)에 중도금은 장기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2항에 단기계약을 포함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서 실제 실무에서는 장/단기 구분 없이 중도금 업무처리
1383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방식용 도료 중방식 도료 및 도장이라는 말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Heavy Duty Coating 또는 High Performance Coat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교량, 해상 구조물, 원자력발전소, 각 종 플랜트, 컨테이너, 선박 등 심한 부식 환경에 놓여있는 대형 철 구조물을 부식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방식도장 시스템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다. 방식도료의 첫 번째 목적은 금속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식뿐만 아니라 미관을 기초로 다양한 성능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방식 도료란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동체 및 날개의 침식작용 방지에서부터 지하의 파이프라인 부식보호를 위한 도료에 이르기까지 각종 도료를 총망라한 것이다.
1384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복 계상 중복계상이란 똑같은 것을 2번이상 장부에 올린것을 말한다.
1384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소 기업 제품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말한다.
1384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소 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고시된 품목(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부품·SW,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84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앙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전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현지 조달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일체의 공통 품목을 중앙 단일 조달 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군수품 조달은 중앙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관에는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인 조달청과 국방부 소속 기관인 방위사업청이 중앙 조달 기관에 해당된다.
1384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앙 조달 부식 방위사업청에서 일괄 조달 보급하는 품목이며 이는 통상 보급지원계통으로 분배되며, 중앙조달 부식 품목 중에서 단기저장성 부식은 부대조달부식 보급주기를 적용한다.
1384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앙 조달 품목 Government Procurement Item 전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현지조달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일체의 공통품목을 중앙 단일 조달기관에서 조달하는 품목을 말한다
1384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중증 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1384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증빙 서류 Vouchers 경제에서는 거래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대외거래의 증거서류 또는 거래의 기장자료, 또는 증빙지급장제도에서 작성되는 지급거래에 관한 서류 등을 말한다. 대외거래의 증거서류로는 주문서 ·납품서 ·송장 ·계약서 ·영수증 ·수표비본 ·차용증서 등이 있다. 거래의 기장자료로서의 증빙에는 대외거래의 증거서류 외에 내부거래의 증거서류, 즉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출하지시서 ·물품청구서 ·자재출고청구서 ·제조지시서 등이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장부기입의 기초자료로서, 또 거래선과의 사이에 분쟁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물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다.
1384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급 예치금 FMS 사업으로 무기 구매시 FMS 미국은행(FRB)에 사전 예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1384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급 인도방식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통지 은행으로부터 호환 어음을 인수할 때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고 운송 서류를 교부받는 지급 인도 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P조건은 일람불 조건이 원칙이므로 추심 은행의 서류 제시가 있으면 수입자는 즉시 현금 결제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 업자로서는 은행의 자금을 융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목적 상품이 항공 운송에 의하여 배달되는 서류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자금 부담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수입자는 상품 인수 시기와 대금의 지급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30 days after DP'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한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 은행은 단지 선적 서류의 도착을 수입자에게 통지만 하고, 약정된 기한이 도래되었을 때에 대금을 추심한다.
1385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명 경쟁 계약 Procurement By Nominated Competition 계약 상대자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지명경쟁계약도 경쟁계약의 일종이지만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법.
1385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명 경쟁 입찰 Tender Of Specified Contractors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1385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문 보안 토큰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385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문 인식 신원 확인 전자 입찰 전자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을 말한다.
1385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불 의무 Obligation 미래 지불해야할 의무로서 이는 청구하면서 발생하거나 물품의 인도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다. 지불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물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될 필요는 없다. 먼저 대금청구서 또는 견적서가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적으로 지불의무는 미래의 지출이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의 합을 말한다.
1385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상 감시 레이더 Ground Surveillance Radar 지상이나 저고도로 움직이는 이동 물체를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한 레이더를 말한다.☞ GSR(Ground Surveillance Radar)
1385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상권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는 건물 및 입죽목식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1385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 계약 금액의 산출 내역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 월보 상의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 조정률(K)을 산출, K가 5% 이상 증감시 계약 금액을 조정. 순공사 금액은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다.
1385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시식 선하 증권 Order BL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 증권(단순 지시인식, 송하 인식, 신용장 개설 은행의 지시 인식, 매입 은행의 지시 인식, 추심 은행의 지시 인식, 하송인의 대리인의 지시 인식, 매수인의 지시 인식)이다.
1385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식 기반 사업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1386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역 조달품 Local Procuring Item 주로 장기 저장이 불가한 식품류 등을 지역 사령관 책임 하에 농·수협을 통하여 계획 생산, 조달하는 품목이며, 이는 통상 급양대 계통으로 분배된다.
1386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연 배상금 납기 내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을에게 일정기간 보수, 대체납품을 통지하고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산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지정기일 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 × (당해물품의 지체상금율)
1386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정 공인 인증 기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본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386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정 정보 처리 장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386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정 품명 Approved Item Name 동일류 품목에는 동일품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나토목록제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공식명칭을 말한다. 지정품명의 사용은 군수체계 상의 다양한 보급관리 과정에서 공통된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정품명은 이중품목을 식별하기 위한 키(key)가 되며, 대체 가능 품목의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1386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체 상금 Compensation Of Arrears 계약대상자가 이행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 지체상금이다. 이러한 지체상금의 징수요건은 이행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고, 이행 기간 내에 이행이 가능하였어야 하고, 지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신의 원칙상 이와 동등한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계약상의 의무지체 일수에 계약금액에 대한 소정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체상금 = 지체일수 ×(미 이행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지체상금은 미 이행부문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기성 또는 기 납부분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 또는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이다. 지체상금 징수의 면제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해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바, 그 사유를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및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 또는 착공이 지연되거나 제조의 착수 또는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이다.
1386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출 Disbursement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급. ‘국고금 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출 원인 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고 있다.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 관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 행위, 전자 자금 이체, 현금 지급’을 의미한다. ‘협의’로는 지출 원인 행위에 기인하여 부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이 ‘전자 자금 이체’를 하거나 출납 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 자금 이체’를 하는 것이다. ‘국고금 관리법’상 지출이란 광의의 지출을 말하며,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관이 재무관의 지출 원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지출 결정을 한 후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전자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정보 통신 매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고 수표 등 직접 지급 방법으로 지출한다. 국가의 지출은 채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전자 자금 이체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지급되면 채무가 소멸되는 대물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386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출 결의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1386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출 결의서 Disbursement Document 지출관이 당해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로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 결의서에는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인에 관한 연 월 일 및 번호, 지출 원인 행위부 등기에 관한 연 월 일, 지출 금액, 수령인 성명, 연도 세출 예산의 과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86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출 심사업무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전체사무 중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대가 및 선급금 청구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출결의하여 지출관에게 지출의뢰하는 업무이다.
1387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출 원인 행위 Causative Acts Of Expenditure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무관이 세출 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계약을 체결할 상대자의 반대 급부의 이행을 확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출의 원인이 행정 처분 또는 관리 행위 등 일 때에는 그 처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387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출 의뢰서 Expense Referral 비용 지출을 의뢰하는 문서를 말한다.
1387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지출관 Disbursing Officer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따라 중앙관서 장의 임명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에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387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직접 생산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 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1387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진단자 Diagnostician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규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1387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집단 선하 증권 Groupage BL 국제 복합 운송 업자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LCL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1387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집행 잔액 승인예산 중 계약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말하며, 계약잔액과 지출잔액으로 구분한다. 1. 계약잔액 : 승인액과 계약액의 차액 2. 지출잔액 : 계약액과 지출액의 차액
1387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집행 준비 사업별 세부 내용과 예산을 가격 조사, 협상, 도입 방법/기종 결정 등을 거쳐 사업 승인 건의서 작성, 결재 및 건의, 국방부 검토 조정(전력 계획처 및 사업 관련 부서 검토 조정) 및 집행 추진 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재권자가 사업 승인 결재하기 전까지의 과정.
1387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집행/시행 Execution 승인된 예산에 포함된 대로 프로그램 이행의 운용을 말하며, 종종 예산집행(budget execution)이라고도 불린다.
1387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착수 기본료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1388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착수금 1. Retaining Fee 2. Deposit Money 1.「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 이행 전에 계약 상대자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획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완료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388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착수금 및 중도금 제도 방위사업법 계약의 특례조항에 따라 체결된 방산물자 및 무기체계 수리부속 조달, 연구개발 등의 계약에 대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국고에서 생산자금을 지원한 후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그 대가지급시 정산하는 업무이다.
1388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채권 양도 1. 민법 제449조 및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하게 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이다. 2.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약으로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1388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청약 Offer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의사표시로 계약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약할 손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청약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져도 좋으나 상대방이 승낙을 하기 전 임의로 이를 함부로 철회할 수는 없다.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다. 이는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유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1388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총괄 판매 대외 군사 판매 유형 중 표준 군사 판매의 형태로서 대상 품목과 수량은 지정하지 않으나 기능 장비별 연간 소요 물량분에 대한 총 소요 금액과 청구 시한을 명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며, 총괄 판매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자는 수리부속, 발간물, 지원 장비, 수정 작업 킷트, 교육 보조 재료 등이 있다.
1388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총액 계약 공사나 제조 등의 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할 사항의 총 가격을 대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의 총 가격은 단가와 수량을 기초로 하여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확정하며, 이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명시한 도급 계약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총액 계약은 단가 계약에 대립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총액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단가 계약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가 계약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희망 수량제 단가 계약을 들 수 있다.
1388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총액제 구매 All Or None Basis Purchase 구매 대상 품목 전부를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 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 사정 시 품목별로 대비하지 않고 총 입찰 금액 또는 그룹 단위별 입찰 금액을 대비하여 최저 가격 입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388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최종 오퍼 Best And Final Offer 금액이나 조건에 관한 더 이상의 협상이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입찰에서 사용하는 용어. ☞ BAFO(Best And Final Offer)
1388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최종 품목 End Item 의도된 목적에 맞게 준비된 최종생산물의 결합체 즉, 항공기, 선박, 전차 등
1388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최초 자료 작성 기관 목록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한 식별자료를 직접 작성 하거나, 소속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목록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가지는 수요군 및 기관
1389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추심 방식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보장받기 위해 은행과 환어음 제도를 개입시켜 이를 추심하는 결제 방식으로 지급 인도 방식과 인수 인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389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취득 가격 Acquisition Price 1 국고 조달 물자에서 조달 가격 또는 제조 가격을 말한다. 군원 공여품은 미국이 사용하는 가격 목록표에 기재된 가격을 적용하고 기타 물자는 시가에 의한다. 구 용어로 장비 가격이라고도 한다. 2. 유형자산의 구입가액, 취득시부터 사용가능시점까지의 운반비ㆍ설치비ㆍ시운전비 등의 부대비용, 그리고 취득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다.
1389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치명 결점 Critical Defect, Fatal Defect 1. 품질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결함 상태가 인명에 위험을 주거나, 보수 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결함이다. 2. 인명 또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나 제품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는 제품을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결점이다.(또는 그 결점이 있는 검사 시료)
1389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침적 도장 Dipping Coating 피도물의 도료 탱크 속에 침적시켜 올려서 남은 도료를 떨어뜨리어 제거하여 그대로 건조시켜 도막을 얻는 방법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도료 손실이 없으며 형상이 복잡한 것이나 대형, 소형 부품 등의 내 외면을 도장하는데 적합하다. 주로 가열 건조 도료의 경우가 많이 쓰이는데 유성에나멜, 합성에나멜, 래커 스테인 등에도 이용된다. 침적도장용 도료는 저점도이며 안료의 침전이 없어야 하고 피막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탱크 중에 장기간 있게 되므로 저장 안정성이 좋아야 한다.
1389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클레임 Claim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위반 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해서 매매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상사 분쟁(商社紛爭)의 구상(求償)을 말한다. 이 구상은 피해자인 당사자로부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상 무역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과 부당한 의도 하에서 행해지는 의장적(擬裝的)내지 계획적인 클레임이 있다. 전자는 우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나 또는 약간의 과실이나 태만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타협 조정(調停) 중재(仲裁)로 해결되나, 후자는 고의적으로 계약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악질적인 것이다.
1389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타인 견적 같은 분류의 다른 경쟁사의 견적서(또는 금액)를 말한다.
1389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턴키 방식 ☞ 설계 시공 일괄 계약(設計施工一括契約)
1389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통과 선하 증권 Through BL 2개 이상의 운송 기관이 릴레이식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통과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1389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통관 부대 해외 도입물자 및 장비의 통관을 담당하는 부대이다.
1389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통관 업무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1390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투찰 가능 금액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투찰금액을 말한다.
1390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례 조달 계약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하역·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1390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별 회계 Special Account 국가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법률로 설치하는 예산이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용할 때(철도, 전매),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거나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할 때(원호, 생명보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문화재 관리 등) 법률로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1390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정 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 제7호 바목, 아목, 제8호 다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390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정 물품 등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90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정 물품 특례 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 2005.6.23 대통령령 제18773호]
1390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정 조달 특정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가간 자유 무역을 위한 조치로서, 내국민 우대 금지 및 내·외국인 무차별이 원칙이며, 납지는 외국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설정해야 하며, 규격은 국제 규격을 우선적용하며,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회피를 목적으로한 분할 조달 금지 및 분할 조달할 경우 최초 조달 계획서에 추후 조달 예정 물량 명기 및 절충 교역, 국산품 우선 구매 요구를 할 수 없음.
1390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정 조달 품목 국제 무역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 계약으로 조달되는 품목(군수품) 또는 국가 계약법에 군급 번호가 지정된 품목 중 연초 특정 조달 품목임이 공시된 품목이다.
1390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허 등록 특허등록이란 특허출원을 내서 인정을 받아 특허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1390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특허권 Patent Right 무체 재산권(지식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사권으로서 공업 소유권의 하나로 특허법·실용 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발명·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관하여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1391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프로그램간 자금의 전환/ 예산의 전용 프로그램 요소들간 또는 예산내의 라인 품목들 간의 자금 이전을 말한다.
1391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도급 도급 계약에 있어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受給人)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보통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수급사업자 또는 하청인(下請人) 또는 하수급인(下受給人)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기도 하나 법률이나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법은 일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 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1391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물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것을 수행하고 발생한 하도급대금 상당을 방위사업청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391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1391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 Defect/ Deficiency/ Error 1.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 수량 부족, 손상, 이종품, 기능/성능 미 충족 등이 있다. 2. 제품이 규격이나 계약서의 조건과 달리 제조되어 기능과 성능 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결함. 3. ‘흠’ 또는 ‘허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군수품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 자료에서 규정한 치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군수품 하자여부 점검 시기는 조달품 납품 시, 보급품 수령 후 사용기간 중, 기타 보급품 수령 및 불출 시이다. 하자품 발생 및 확인 시 조치사항은 정확한 결함내용과 상태 확인 후 하자처리를 요구한다. 사용미숙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하자품목은 하자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391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 담보 책임 기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위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391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 보고서 Supply Deficiency Report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하자 내용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기 위한 서류이다. 보급창은 각 부대에서 발생, 처리된 하자 현황을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 사령관에게 보고하면, 군수 사령관은 하자 현황을 매 분기 말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외 군사 판매(FMS) 하자 중 보급원 하자는 미측에 구상 요청하는 것으로서 SF364양식에 수록된 내용(송장 번호 및 일자, 운송 증빙서, 하자 번호, 하자 부호, 하자 내용 등)과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SDR(Supply Deficiency Report)
1391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 보수보증금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건물을 준공 후 사용 관리하다가 후일에 가서 새로이 하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공 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하자 보수 보증 기한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다.
1391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 보증 기간 Warranty Period 1. 구매한 물품이나 용역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한 하자품임을 발견하여 복구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2. 내·외자로 구매한 물품이 납품 후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하자품 임을 발견하여 복구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1391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 분류 1. 보급원 하자(공급자 하자)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경우로서 물자 적송 이전 보급원에서 발생한 하자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1) 파손 : 보급원측의 불성실한 포장방법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 (2) 부족 : 적송송장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로서 물자 인도상에는 부족증거가 없었으나, 개봉하여 내용품 검사에서 발견된 부족품(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3) 초과 : 청구 및 송장상의 수량보다 초과 수입된 것 및 이전 적송한 품목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중 적송품 (4) 행선지 착오 선적 : 착지 착오로 오송된 화물 (5) 이종품 : 계약상의(청구)품목과 실제 인수한 품목이 상이한 품목(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6) 불완전품 : 구성품중 일부가 부족한 내용부족 , 외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 작동불가 ,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성능미달 및 시효만료 품목 (7) 식별불가품 : 적송 통보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어떤 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 (8) 미수령하자 : 사전 불출통보(AS-1) 혹은 선적서류(B/L) 접수 120일 경과후까지 도착하지 않은 미수령품, 지급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보급서류의 불완전 또는 망실에 의한 미수령품목 등(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9) 중고품 : 계약상에는 신품으로 되어 있으나, 중고품으로 선적된 품목 (10) 잠재적하자 : 군에 납품한 이후에 발견된 물품의 흠이나 결함(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11) 포장내 불량하자 : 물품을 수령 입고후 포장내에서 부족, 훼손, 이종품 발생 또는 제조된 품목의 잠재적 결함 등이 발생한 것(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12) 포장하자 : 물품 내 외 포장이 불량인 하자 2. 운송하자 보급원(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중에 발생한 하자로서 수량부족, 파손, 훼손 및 이종품 등과 같이 송장과 상이한 상태를 말한다.
1392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 처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1392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하자품 Defective Item 1.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 하자분류 2.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 요구조건과 상이한 품목을 말한다. 납품업체에서 완전 포장 상태 하에 납품한 군수품의 과부족, 파손품, 이종품이 발생하거나 또는 상태 불량 시나 사용부서 및 군수품 관리 부서에서 군수품의 품질특성, 재질, 시험방법, 등급, 용도의 적합성 등 보장도가 계약서상에 규정된 규격서의 기준치 미달로 판정된 것 등이다.
1392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당 협회 용역 적격심사 업무 수행시 사용할 경우 재무상태 진단자가 속하는 협회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한국 세무사회를 말한다
1392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양 선하 증권 Ocean Bill of Lading 한 나라의 영해를 벗어나 외국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해외 해상 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 증권이다.
1392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외 Foreign Country 바다 밖의 다른 나라를 말한다. '국외'로 순화
1392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외 계약자 Foreign Contractor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등 계약 부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업체 포함)을 말한다.
1392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외 공급원 Foreign Source of Supply 공급원이 외국인(업체 포함)인 경우를 말한다.
1392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외 물자 수리 요구서 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각종 수리부속이 국내 수리 능력(군공창/민영창) 미개발로 인하여 해외 창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미 수리 의뢰 대상 품목의 대외 군사 판매 수리 인가 요구서를 말한다. 수리 케이스(Case)는 보급 지원 협정(SSA)에 의한 품목 확정 수리 케이스, 비확정 수리 및 총괄 구매 계약(BO)에 의한 경우가 있다. 자재 수리 요구서라고도 한다. ☞ MRRL(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1392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외 정비 물량 유치 외국 정부나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 등을 국내 업체가 참여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말하며, 해외 계약자의 하청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과 국내 업체가 외국 정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 해외 계약자는 외국 정부 등과의 정비 물량 유치를 위한 노력 및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392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해지 Termination 당사자 일방의 표시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임대차, 고용, 위임과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법률 관계를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으로 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소멸케 하는 것이다. 해지는 이점에 있어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 원인에는 계약(약정 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 해지권) 등 두 가지가 있다.
1393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현지 조달 Local Procurement 조달 본부 이외의 각 수요 기관별로 조달하는 것으로서 예산을 배정받은 부대가 자체에서 계약 구매하는 형태로 현지 조달이라고도 하며, 이는 현지 부대에 집행 예산을 배정하여 그 부대의 특성에 알맞은 품목, 수량을 조달케 하는 소규모 조달 방법이다. ☞ LP(Local Procurement), 부대조달(部隊調達)
1393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협상 Negotiation 1. 계약 금액, 목표 가격 기타 계약 요소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 쌍방이 상호 대립하는 의사 표시를 합치시키는 과정이다. 2. 라틴어의 Negotiaon, 혹은 Negotium에서 유래한 말로서 Neg은 Not을 의미하고, Otium은 Leisure 혹은 Free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협상은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래를 뜻한다. 협상의 개념은 타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Agreement)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간단히 표현한다면 협상은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이다. 협상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로는 흥정(Bargain)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흥정은 주로 개인 간 매매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협상은 개인 차원이 아닌 기업이나 국가 등 복합적인 사회단위 간의 다수의 의제(Issue)에 대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협상 전략
1393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협상 전략 Negotiation Strategy 협상 전략은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상전개의 방향과 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략이 의미하는 범주는 5가지(5P´s)라고 한다. 첫째는 계획(Plan)으로서의 전략이다. 여기서 계획으로서의 전략이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의도적인 행동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책략(Ploy)으로서의 전략이다. 여기서 전략은 특정 경쟁 상황에서 경쟁자를 압도하기 위한 의도된 구체적인 방책을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는 협의의 전략, 즉 전술과도 가까운 의미다. 셋째는 행동 패턴(Pattern)으로서의 전략이다. 이때의 전략은 사전에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특정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든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넷째는 위치 설정(Position)으로서의 전략이다. 이는 조직의 내부와 환경을 결합시킴으로써 외부나 환경에서 조직의 위치나 지위, 이미지 등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을 의미한다. 다섯째, 관점(Perspective)으로서의 전략이다. 여기서 전략은 전략 결정자가 환경을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가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특정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가치관, 세계관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 협상에서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크고 다양하므로 협상 전략은 이 다섯 가지 전략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393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협상에 의한 계약 1.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기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제도이다.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 지식기반사업계약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전술 C4I체계개발사업이 해당된다. ☞ 계약의 종류
1393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 운송 계약 조건에 따라 운수 업체가 화물의 도착을 수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화물 인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사용하나, 화물은 이미 도착하고 선적서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원화 선취 보증서를 발급받아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 ☞ AN(Arrival Notice)
1393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화환 어음 결재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수출업자가 물품 선적 후 제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 은행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불받는 조건을 말한다.
1393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확인 신용장 Confirmed LC 확인 신용장은 통지 은행이 수익자에게 대해 신용장 대금의 지급 등을 확인하는 문언을 삽입한 신용장을 말한다. 신용장에 확인(Confirmation)을 하게 되면 확인 은행은 개설 은행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확인 은행과 개설 은행은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게 된다(UCP 9.b). 따라서 만일 통지 은행과 개설 은행이 본지사 간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지사와 본사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확인을 함으로써 통지 은행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개설 은행이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매도인은 현지 은행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즉 확인 신용장은 현지화의 방안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인 신용장을 확보할 경우 수출 거래는 지급에 관한 한 국내 거래로 되어 신용 위험은 실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인 신용장은 국제 거래 실무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1393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확정 계약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일반 확정계약, 물가조정 단가계약, 원가절감 보상계약, 유인부 확정계약으로 나눠진다. ☞ 계약의 종류,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 단가계약, 원가절감 보상계약, 유인부 확정계약
1393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확정 오퍼 Firm Offer 조회 결과 가격을 비롯한 거래 조건이 확정되고 유효 기간도 설정되어 있어서 일단 발행된 오퍼가 유효 기간 내에는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의 오퍼를 확정 오퍼라 함.
1393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확정 채권 다음 각 목의 전부 확정채권 및 부분 확정채권을 말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급부행위)을 완료함으로써,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금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채권을 전부확정채권이라 한다. 2. 계약이행(급부행위)을 분할할 수 있는 계약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분할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채권을 부분 확정채권이라 한다.
1394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환율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또는 다른 외국통화 표시의 교환가치를 말한다.
1394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환적 선하증권 Transshipment BL 1. 환적 선하 증권은 일단 선적된 계약 상품을 선박의 사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환적할 경우 그 뜻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 증권을 말하거나, 혹은 운송 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 증권이다. 2. 일단 선적된 계약 상품을 선박의 사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환적할 경우 그 뜻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하거나, 혹은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이다. ☞ 선하증권
13942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환차손 Loss From Repayment Of Foreign Borrowing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 회수액이 그 외화 자산의 정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혹은 외화 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 상환액이 그 외화 부채의 정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외환 차손이라 한다. 상황이 이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외환 차익이 발생한다.
13943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회계 Accounting 특정의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13944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회계 연도 Basic Date/ Fiscal Year 1. 세입·세출의 기본이 되는 1년 단위의 기간이다. 2.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년도로써 지침통지, 계획수립 또는 문서발간을 행하는 연도를 말한다. 3 .한 해의 회계를 시작하여 회계를 종결짓는 기준이 되는 현재의 연도로서 회계 상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이다. 즉,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된다. 우리나라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31일에 종료되며 각 국의 회계 연도 시행월은 아래와 같다. (1) 1~12월: 한국, 멕시코, 프랑스 (2) 3~2월: 터키 (3) 4~3월: 영국, 일본, 서독, 캐나다. (4) 7~6월: 이탈리아, 필리핀 (5) 10~9월: 미국, 미얀마, 스리랑카
13945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회계 연도 개시 전 계약 임차, 운송, 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개시 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다.
13946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회전 기금 Revolving Fund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반 예산과는 분리된 현금을 포함한 자산, 부채, 자본을 갖는 독자적인 재무회계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금은 단일 회계 년도 중심의 예산 회계법의 규정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일종의 운영 자본이다.
13947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회전 기금 제도 Revolving Fund System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자금으로서,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며 타기관을 위해서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출된 원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금 총액에는 감소됨이 없이 지출, 상환 및 재지출이 이루어져서 운용의 적기가 성립될 수 있는 모든 기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전기금 부대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그 원가를 제품 또는 용역 영수 부대 예산에서 상환받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회전기금에는 산업 기금, 재고 기금, 관리 기금이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 회전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 회계는 기업예산 특별 회계법에 의해 세입 지출 외에 사업 운용상 필요한 결산상 잉여금을 적립한 회전자금과는 다르다. 즉 세입 예산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재고 회전기금 제도는 과부터 수 차례 도입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08년 현재 도입의 타당성 및 제도 운영 방안이 재검토되고 있다.
13948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회전 신용장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은 일정한 금액의 신용장이 수익자에 의해서 결제되면 다시 원신용장 금액이 되살아나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된 특수한 신용장이다. 이러한 회전 신용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꼭 같은 상품을 계속 거래하는 두 업자 간에 많이 이용되는데, 주로 반제품인 원단 계통의 거래에서는 반년 또는 1년분의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담보금이나 여신 한도의 부담으로 자금 압박이 오고, 그렇다고 매월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이 되살아날 수 있는 회전 신용장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수출 거래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전 신용장이 이용된다.
13949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회전율 Turnover Rate 통상 1년 간이라는 일정한 기간 중에 재물이 평균 몇 번이나 고갈되었다가 다시 보충되는가 하는 빈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전율 = (총 불출 금액 / 평균 재고액) × 100(%).
13950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획득 건의 부호 Acquisition Advice Code 보급품이 어떻게 어떠한 계약 조건 하에서 획득(조달) 되는가를 구별하기 위한 부호이다. 대외 군사 판매(FMS) 물자 청구 시 해당 품목의 판매 조건에 대한 통제 및 제한 사항을 나타내는 부호로서 저장 번호 이용자 목록(SNUD)에 의해 통보된다. ☞ AAC(Acquisition Advice Code)
13951 사업/계약관리/계약관리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얼룩무늬 전투복, 치즈 같은 경우이다.
13952 사업/계약관리/공통 데이터 관리 Data Management 데이터는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저장 및 처리되는 기술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관리정보, 발표자료, 숫자 또는 자료를 의미하며, 기록 형식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 전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성격의 데이터를 확보, 접근, 관리, 보호 및 사용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13953 사업/계약관리/공통 지상형 탄약고 시멘트 블록벽과 콘크리트 바닥, 스레트 또는 경금속 재질의 지붕으로 되었고 피뢰침과 통풍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89평, 131평, 14평, 28평 등이 있다. 장점으로 양호한 통풍과 습기 발생 억제, 탄약 저장에 적합하며 단점으로 계절별 일정 온도 유지 곤란, 화재 및 파편 위험 등이 있다.
13954 사업/계약관리/공통 초도 양산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 사업의 당해 사업 계획 물량 중 최초(초도)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양산하는 것을 말한다.
13955 사업/계약관리/공통 형상 현황 관리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형상 관리 대상 품목의 형상 변경 이력 관리, 변경 과정 및 내용과 적용 내용에 대한 현황 관리, 형상 식별서의 변경 관리 및 관련 현황과 이력 관리, 형상 관리 대상 품목의 현재나 특정 시기의 형상을 파악하는 행위이다. ☞ CSA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13956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IDEF0 Integration DEFinition for Function Modeling 0 1970년대 미 공군의 ICAM(Integrated Computer-Aided Manufactur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능모델링 방법론이다. 모델링 대상을 3~6개의 하부요소로 분할하고, 기능의 입출력과 제어, 호출, 메카니즘을 표기한다.
13957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N2 도표 N square chart N2 도표는 기능적/물리적 인터페이스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으로 가로, 세로가 N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고정된 틀로 작성된다. N개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N×N 매트릭스를 작성해야 하며, N개의 기능은 매트릭스의 대각선 상에 위치한다. 나머지 (N×N-N)개의 의 셀에는 인터페이스 출력과 입력이 표현된다. N2 도표의 주 기능 중 하나는 개발주기 후반에 시스템통합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능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상충영역을 검토하는 것이다.
13958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RFID 음성 안내 시스템 RFID Voice Information System RFID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시스템. 점자보도블록에 RFID를 삽입하고 지팡이에 설치한 전자나침반과 휴대형 RF리더로 위치정보를 확인해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13959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가변 메시지포맷 Variable Message Format 대역폭이 제한된 전투환경에서 근 실시간 데이터교환에 적합한 가변 길이 전문으로 구성되는 bit 지향의 정보 표준이다. 전문의 내용을 bit로 코드화하여 전송함으로써 자료의 전송량 대폭 감소 효과가 있다.
13960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가청 주파수 Audio Frequency 보통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주파수로 가청음파(可聽音波)와 거의 같은 범위의 진동수인 16~20,000Hz 사이의 주파수를 말한다. ☞ AF(Audio Frequency)
13961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간섭계 Interferometer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측정기. 2개의 광선 간섭 작용을 이용하여 간섭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여 여러 가지의 물리량을 계측하는 장치. 동일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두 갈래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 경로에 차이가 생기도록 한 후 빛이 다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간섭 현상을 관찰하는 기구이다. 매질의 굴절률, 광학 소자의 정밀도, 거리, 각도, 광원의 스펙트럼 구조 등을 측정할 수 있다.
13962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갈릴레오 시스템 Galileo System 미국의 GPS 독점에 대항해 유럽 연합(EU)과 유럽 우주 기관(ESA)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민간용 위성항법 시스템(GNSS). 미국의 GPS가 민간용의 경우 5~10m의 오차 범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1m 이내가 목표이다. 고도 2만 3,616km와 56°의 경사각을 가진 3개 면의 지구 중궤도에 각각 10개의 위성(총 30기, 이중 3기는 비상 시를 대비한 보조위성)을 발사하고 2개의 갈릴레오 제어 센터를 포함한 지상국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하여 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유럽의 우주 개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13963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감시 장치 Monitor / Monitoring System 1. 지정한 시간 내에 어떤 금지된 상황이 발생하였는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2. 자료 처리 시스템, 생산 자동 시스템, 메시지 전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작동을 점검하는 장치. 정상적인 과정이나 측정값 또는 기준값을 벗어날 경우에는 시스템의 상태가 관찰되고 측정되며, 조작원은 주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한다.
13964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거리 분해 능력 Distance Resolution 탐지거리 상에서 광학 장치를 통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표적이 분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적의 크기에 따른 거리로 표현한 값이다.
13965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계수 회로 Counting Circuit 계속하여 나타나는 입력 변화에 대응하여 각기 다른 회로 상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변화의 반복 횟수를 알 수 있게 한 계전기 회로를 말한다.
13966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계절 변동 Seasonal Variation 전자파 전파에 대한 공간 조건이 각 계절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수신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일 주파수의 전파에 있어서 겨울밤은 가장 먼 거리에 이를 수 있고 여름 낮은 가장 짧은 거리 내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또는 도약 거리가 겨울은 여름보다 크다는 것 등의 현상은 모두 계절 변동의 결과이다.
13967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계철법 Yoke Method 자기 재료의 자화 특성 및 히스테리시스 특성의 측정 방법으로서 단책형 또는 막대형 시료에 사용되며, 미리 만들어 진 코일 속에 넣어서 측정하므로 연선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
13968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계측 Measurement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 기록, 계산하며 그 기구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13969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계측 기술 Technique of Measurement 물리적인 양의 측정 기술. 전에는 길이, 질량, 부피 등 일상 생활과 관계가 깊은 양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전기적, 열적, 그 밖에 특히 기본량에 관계가 있는 물리량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3970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성능 안테나 High Gain Antenna 좁은 전파대를 위한 안테나. 전파의 폭이 좁기 때문에 무선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낸다. 지향성 안테나로 알려져 있다. 약한 강도의 신호도 수신이 가능한 전파 이득이 큰 안테나를 의미한다. ☞ HGA(High Gain Antenna)
13971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속 주파수 도약 Fast Frequency Hopping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확산 부호에 따라 변화시킬 때, 디지털 데이터의 주기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 FFH(Fast Frequency Hopping)
13972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스트 계정 Ghost Identity 퇴사한 직원이나 사망한 직원의 계정으로서 이미 퇴사한 직원이나 사망한 직원의 계정이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3973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압 High Voltage 전압이 높은 전기. 직류 전류는 750볼트 이상의 전기를, 교류 전류는 600~7,000볼트 사이의 전기를 이른다. 600볼트보다 낮은 전기는 저압, 7,000볼트 이상의 모든 전기는 특별 고압으로 구분된다.
13974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압 시험 High Voltage Test 전기자권선에 명기된 시간, 전압, 상태를 기초로 하여 섬락과 기타의 전기 파괴 없이 견뎌야만 하는 전압 시험을 말한다.
13975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압 자석 점화 방식 High Tension Magneto Ignition System 고압 전류를 발생하는 자석 발전기를 이용하여 연소실 내에 압축된 혼합 가스에 고온의 전기적 불꽃으로 점화하는 방식. 전원과 배전부가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이고 가벼우며 축전지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속 회전 시 점화 불꽃이 약하고 점화 시기 조정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다.
13976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에너지 High Energy MeV(100만eV) 단위로 표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13977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에너지 입자 High Energy Particle 일반적으로 100만eV 이상의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을 말하며 태양풍과 같은 우주선에서 많이 검출된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러한 입자들은 전자(電子)·양성자·헬륨핵 등이 있다.
13978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온 초전도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로서 보통 초전도 물질의 임계 온도는 절대 온도에 가까워 초전도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비싼 액체 헬륨으로 냉각해야 하지만, 임계 온도가 높은 재료를 초전도 체체로 사용하면 냉각 비용이 절감되므로 응용 범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일례로 바륨·란탄·구리를 섞어 구운 세라믹 초전도체의 경우 임계 온도가 30°K이다. ☞ HTS(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13979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온 초전도 케이블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Cable 0ºK(-273°C)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있는 합금으로 만든 케이블로서 구리와 금을 제외한 많은 단일 금속은 절대 온도 0º(-273°C) 근처에서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 현상을 가지나 현상이 있으나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있는 합금을 사용하여 만든 케이블을 고온 초전도체 케이블이라 하며 이 케이블은 낮은 전압 대용량 전력 전송에 많이 쓰인다.
13980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온 초전도체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전통적인 초전도체 이론인 BCS이론을 따르지 않는 흔히 30ºK 이상의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보이는 물체를 말한다. 최초의 고온 초전도체는 구리 산화물 계열이었고 2008년에는 철 산화물 계열의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981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 기록 Failure Logging 기계 검사 중단을 수행하는 감시 장치의 한 부분에 위치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13982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 기준 Failure Criteria 어떤 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열거된 제한 중 실패와 관련된 규칙들을 말한다.
13983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 시간 Down Time / Fault Time 기계나 시스템의 고장으로 운용될 수 없는 시간. 즉, 어떤 기계나 시스템의 고장 시간은 고장이 난 후부터 수리하여 운용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평균 수리 간격이라고 한다. ☞ DT(Down Time)
13984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 허용 한계 Fault Tolerant 부분적 고장인 경우에도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3985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간 평균 시간 Mean Time Between Failures 수리 가능한 시스템에서 고장간의 평균 시간으로 수리가능한 품목의 신뢰성 특성치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신뢰성(reliability) 척도의 하나로, 총운용시간을 총고장횟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만일 λ 를 고장률이라고 하면 평균 고장간격 MTB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TBF=1/λ. ☞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s), MTTFF(Mean Time To First Failure), 평균 고장간 운용시간
13986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률 Failure Rate 1.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품목의 고장 수를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운용시간으로 나눈 값이다.(=1/MTBF) 2. 기계나 장치, 기기, 부품 등이 어떤 기간 동안 고장 없이 동작한 후, 계속해서 어떤 단위시간 내에 고장을 일으키는 비율을 말한다. 기기류의 신뢰도함수를 R(t)로 하면 고장률 λ(t)는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고장률이 지수분포를 이룰 경우, 고장률의 역수는 고장 간 평균시간(MTBF)이 된다. ☞ 고장간 평균시간
13987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률 수준 Failure Rate Level 고장률을 몇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붙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장률 1%/1,000시간 를 M수준 이라고 한다.
13988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장률 함수 Failure Rate Function / Hazard Rate Function 특정시간(t)까지 고장나지 않는 아이템 중에서 순간적으로 고장나는 아이템의 비율을 말하며 위험률(hazard rate) 함수라고도 한다.
13989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전력 효과 High Power Effects 강한 전자파 전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효과로 영구적인 전자파 손상과 일시적인 성능 저하 모두를 포함한다.
13990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정 고장 Permanent Fault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고장을 구분하는 경우, 발생 후 일정한 상태로 멈추어 있는 고장을 말하며 간헐고장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13991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주파 High Frequency 주파수가 3MHz 이상 30MHz 이하를 고주파라 하고 그 이상은 초고주파라 한다. 전기 공학 일반론적으로 음향의 가청 주파수를 저주파라 하고, 그것을 실은 전파 또는 진동 전류의 주파수를 고주파라 한다. ☞ HF(High Frequency)
13992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고주파 분광 Radio Frequency Spectroscopy 고주파의 진동 전류(振動電流)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물질 속의 원자핵, 전자, 분자, 원자, 원자단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993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공동 와이파이 지역 Joint WiFi Zone 와이파이 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와이파이 존. 같은 장소에다 통신 사업자별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중복 투자와 혼선 유발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났다.
13994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공력 계수 Aerodynamic Coefficient 공기 역학적 힘과 모멘트를 무차원화 시킨 상수를 말한다.
13995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공력 해석 Aerodynamic Analysis 비행체에 요구되는 고도와 속도 범위에서 최소 저항을 갖고 안정 비행을 할 수 있는 외형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13996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공명 주파수 Resonance Frequency 공명 현상이 일어나거나 공명에 의해 가장 강해지는 주파수, 닫힌 튜브의 공명 주파수는 튜브의 길이에 반비례 한다.
13997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공유 데이터베이스 Shared Database 두 체계 이상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를 구현한 체계 내의 유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13998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공정간 검토 In Process Review 군수지원분석 입력제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간 검토자료(군수지원분석 관리번호,GBL,도면분석자료, CM, RAM, Matrix, 정비계단 선정자료, 정비업무분석 등)를 이용하여 군수지원분석자가 설정된 군수지원개념에 맞추어 각 품목의 군수지원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공정간검토 결과는 군수제원점검 및 ILS-MT를 통해서 체계에 반영된다.
13999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과학 기술 정보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과학 기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하여 생산한 정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 군사 분야에서 무기 시스템에 관한 과학 기술 연구 정보 등이 해당된다. ☞ STI(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14000 사업/계약관리/국방기술지원 관성 Inertia 물체가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성질. 뉴턴 운동의 제1법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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