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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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윤수걸, 민세주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9.17 ii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 최근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사회적 책임(SR)에 대한 규범이 제각각 제정되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표준(ISO 26000) 제정이 추 진 중 ○ ISO는 2009년 11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발간을 목표로 ISO 회원국과 SR 관련 국제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 ○ 정부, 산업계 대표 등 6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7대 핵심 주제에 대해 표준화 작업 추진 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은 자발적 준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향후 국제 무역에서 (준)강제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 증대 ○ 개별 국가 차원에서 ISO 26000의 준수와 인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 정으로 작용 ○ ISO 26000 논의를 계기로 인권, 노동기본권, 환경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될 가능성 증대  미국, 일본 등은 기업대표를 중심으로 SR 국제표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대응은 소극적 ○ 미국과 일본은 기업과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자국의 SR 개념 반영에 적극적 ○ 국내에서는 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SR 국제표준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극적인 대응 자세 유지  국내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 ○ ISO 26000의 우선 적용 대상은 글로벌기업임을 고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사회 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 기업별 미흡한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대응책 수립ㆍ시행 필요 ○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 홍보 및 신용평가를 SR활동과 전략적으로 연계 Executive Summary iii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목 차 I.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화 배경 ·······················1 II. SR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2 III. SR 국제표준화의 파급 효과 ···············································4 IV. 주요국의 대응 현황 ·······························································5 V.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의 시사점 ······································7 1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I.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화 배경  국제기구와 국가별로 상이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범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사회적 책임 규범이 난립할 경우 선도 기업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위기감 대두 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 영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인식 확산 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책임(이하: SR) 실행 여건이 미 흡해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R의 국제표준 화 작업 필요성이 제기  국제적으로 유일한 비정부기구로 품질인증과 환경인증에서 성공을 거둔 ISO의 경험을 SR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미국윤리임 원협의회(EOA)가 ISO에 표준화 추진 요청  국가별로 상이한 SR 규범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증대  ILO, UN 등의 국제기구 주관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SR 표준 제정 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문화와 여건을 반영한 SR 관련 지침을 제 정하거나 법제화하는 경향 확산  특히, 국가별 SR 규범 제정과 법제화가 확산될 경우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국가 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증대 2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Ⅱ. SR 국제표준화 추진 동향과 주요 내용  2009년 11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 발간을 목표로 ISO 회원국과 SR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로 구성된 초안 작성팀 구성  브라질의 살바도르에서 개최된 1차 총회(2005. 3)를 기점으로 4차례 총회를 개최했으며, 2009년 11월 국제표준 발간 예정  1차~4차 총회(2005. 3 ~ 2007. 2): 1,2차 규격 초안 작성 및 토의  5차 총회(2007. 11. 5 ~ 2007. 11. 9): 3차 초안 토의  위원회안 회람 및 투표(2008. 5)  국제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 4)  최종 국제표준안 회람 및 투표(2009. 8)  SR 국제표준(ISO 26000) 발간(2009. 11)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2차 초안에는 ①지배구조 개선 ②환경보호 ③ 인권보호 ④노동개선 ⑤공정한 조직운영 ⑥소비자 이익실현 ⑦지역 사회 개발 등 사회적 책임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자발적 준수 원칙 명시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6대 이해관계자 그룹은 ①정 부 ②산업계 ③노동계 ④소비자 ⑤NGO ⑥기타(SSRO: Service, Support, Research and Others)로서 국제사회의 모든 조직이 대상  ISO는 국제노동기구(ILO), UN Global Compact 등 사회적 책임과 관 련된 국제협약을 운영하는 국제기구와 환경ㆍ인권ㆍ노동분야의 협력 을 목적으로 하는 MOU 체결 추진  ISO 26000은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공공조직과 비영리조직을 이행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향하지만,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요 의제로 부각 3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 기존의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협약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ISO 26000은 정부, 노조, 시민단체 등 모든 조직이 이행 대상이며, 공식 명칭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 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노조, NGO 등 비영리조직도 ISO 26000이 제정될 경우 각 조직별로 부과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 필요  현 초안 작성 단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수준을 강화하려는 비영리조직 대표와 반대 입장에 선 기업대표 간 팽팽한 대립 관계 노출  향후 ISO 26000 제정과 관련하여 국가 간,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지만, 결국 사회적 책임 분야에 있어서 ISO 9000과 ISO 14000 수준의 입지 확보 예상  2007년 2월, 4차 총회에는 미국, 유럽 등 59개국의 6대 이해관계자 그룹 대표가 참여하여 자신들의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  국가와 조직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논쟁이 치열함을 고려할 때 국제 표준 제정 시점은 유동적이나, 최종 표준안은 시민단체와 노조 등 비 영리조직의 요구 사항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 ISO 26000은 자발적 준수 가이드라인이지만 국제품질규격(ISO 9000)과 국제환경규격(ISO 14000) 수준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4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Ⅲ. SR 국제표준화의 파급 효과  ISO 26000이 현재 안(案)으로 확정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 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와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대상 기업의 반발 가 능성 상존 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원칙은 국내외 이해관 계자 간 치열한 논쟁 및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시행 단계에서 교역 상대국 정부 또는 거래 기업이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정 효과 발생  ISO 26000 자체는 3자 인증규격이 아닌 참고 규격으로서, 제정과 동시에 강제적인 이행규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미약  그러나 교역 상대국 정부나 기업이 ISO 26000의 준수와 SR 보고서 의 인증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 규정 효과 발생 ※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은 중요한 신용평가 항목으로 포함될 전망 - 2000년 이후 사회책임투자(SRI)펀드가 급팽창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투자의 새로운 기준으로 대두되는 추세 - 해외 주식시장 상장 또는 해외 자금 조달 시 사회적 책임 활동 성과에 대한 자료 요구 가능 -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금조달에 있어 각종 불이익 예상 5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Ⅳ. 주요국의 대응 현황 1. 선진국  미국의 경우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윤리 준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대표 주도로 ISO 26000이 미국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미 정부는 2001년 대형 회계부정 사건 이후 상장기업의 SabanesOxley 법안 제정 등 윤리경영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기업윤리 준수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강제  P&G의 임원이 미국 측 산업계 대표 자격으로 ISO 총회에서 미국 기업의 입장 대변  일본은 경제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 중심의 SR 개념을 ISO 26000에 접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 경제단체연합이 주도하여 ISO 26000 총회 좌장으로 참여하는 등 사 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대응  ISO 26000 2차 초안의 사회적 책임 이행지침 부분은 일본 기업의 SR 원칙과 실천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여 일본 전문가가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 EU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과 환경부문을 강조하며, ISO 26000 제정에는 프랑스, 덴마크 등의 NGO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 유럽은 노동과 환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책임 활동이 강해 NGO 등 비영리 조직 대표들의 활동이 활발  ISO 26000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 기업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SR 표준의 요구조건 강화 추진 6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2. 한국  ISO 26000 제정 활동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진행 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표준화 협의체 활동에 참 여  국내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정부의 SR 국제표준화 대응 지원을 위해‘SR 표준화 포럼’운영 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내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소극적으로 대응  산업계, 노동계, NGO의 일부 전문가들만 ISO 26000 총회에 참석하 는 수준의 활동 유지  윤리경영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ISO 26000 제정 움직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 국내 시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 책임투자가 아직 도입 단계  현재 약 12개의 SRI 펀드가 운용되고 있으며, 전체 규모는 2조 1,500억 원 수준(전체 펀드 시장의 약 5%)으로 도입 단계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발족(2007년 4월) 및 산업은행의 1조 원 규모의 사회책임금융펀드 운용 계획 발표 등으로 관심 고조 7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화의 시사점  ISO 26000 제정 시 우선 적용 대상은 글로벌기업임을 고려, 국내 기업도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 적극 대응 필요  ‘SR 표준화 포럼’ 등 사회적 책임 관련 국내 공식 조직을 통하여 SR 국제 표준화에 대한 기업의 의견 제시 및 진행사항 모니터링 추진  각 산업별 기업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표준화의 영향력 분석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시나리오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SR 관련 조직의 재정비를 통하여 SR 활동의 전략적 추진 및 시너지 창출에 노력  단기적으로는 ISO 26000 관련 사항 모니터링과 SR 국제표준화의 적 기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 수행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전사 차원의 SR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함으로써 SR 업무의 실효 성과 시너지 제고  ISO 26000 제정 시 기업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발굴하여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SR 국제표준화의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 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SR 7대 핵심이슈의 효과적인 관리능력 구축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SR 국 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등 해외 선진업체 벤치마킹을 통해 전략적인 SR 관리 역량 확보 8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화와 대응 방향  향후 ISO 26000 제정 시 SR 활동 성과를 글로벌 차원에서 홍보하고, 기업 신용평가와 연계함으로써 SR 활동의 경영전략적 활용 방안 모색 권보경 (○T 02-3457-8124, e-mail: bkkwon@posri.re.kr) 윤수걸 (○T 02-3457-8153, e-mail: sgyun@posri.re.kr) 민세주 (○T 02-3457-8235, e-mail: sejoomin@posri.re.kr)